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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8.04.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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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 보름여 남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우원식 원내대표 

흔히들 투표용지를 ‘Paper stone’이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쉽게 풀면 ‘종이 돌멩이’이라는 의미이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또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있어 투표가 가지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됐는데, 역대 최고치인 75%의 기록적인 투표율을 기록했다. 온갖 불편과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재외국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당시 인도에 머물던 한 국민께서는 투표를 위해 꼬박 1박 2일 동안 삼륜차와 버스,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동했고, 이라크에 거주하던 어떤 분은 방탄차까지 타며 목숨을 걸고 투표장으로 이동하셨다. 국민들에게 한 표가 가지는 무게가 그 만큼 무겁고 또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면서, 소중한 국민의 참정권을 지나가는 하찮은 돌멩이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0일이 이제 오늘로 9일 남았다. 끝내 위헌 상태인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개헌은 무산되고 국민들은 개헌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빗발치는 총탄과 테러를 무릅쓰고, 수십 시간을 이동하면서 오직 한 표를 행사하려고 했던 재외국민의 노력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어제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하루속히 열려야 할 행안위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노력에 대놓고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세상 어느 나라 야당이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방치하고, 또한 이에 앞장선다는 말인가? 이를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가? 재외국민들에게 투표용지를 빼앗는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국민들 분통 터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편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늘이라도 행안위를 열어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한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여유도, 이유도 없다.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온갖 어려움에도 투표장을 향했던 200만 재외국민들의 눈과 귀가 야당을 주시하고 있다.  

내일이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된다. 그런데 국회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면서 총리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모순적 태도까지 보였다. 청년과 지역민이야 어찌되든 정부여당의 안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야당에게 오늘도 추경의 시급함을 읍소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청년과 지역민의 절실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야당에게 다시 호소한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체감실업률은 무려 24%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과 비교해도 2.5배가 넘는 수치이며, 청년실업자 수는 50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8천명이나 증가했다. OECD국가들이 지난 몇 년간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2013년 15.9%였던 OECD 청년실업률은 2016년 12.7%로 3.2%포인트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8%에서 지난해 9.8%까지 치솟았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 니트족도 지난해 기준 30만 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3~4년 후면 14만 명의 청년들이 미래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최대 22만개의 신규 청년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추경은 이 같은 미래실업자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눈앞에 청년실업의 절벽이 보이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하라는 듯이 정부의 손과 발을 묶어 놓겠다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는 정치권의 천 마디 말보다 값진 것은 청년일자리 추경 처리이다. 보수야당은 더 이상 청년과 지역민을 애태우지 말고, 즉시 4월 국회일정에 복귀하여 청년일자리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설치를 통한 점검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이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잡이라고 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한반도 현 정세 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질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일 좋은 소식도 연일 들려오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정보당국 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직접 협상을 통해 양측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등 실무적 논의와 신뢰 관계 형성의 징검다리를 신중하게 놓고 있는 모양새이다. 북미 양측 간 논의 진전만 놓고 보더라도 코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회담 개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빈틈없는 점검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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