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김영호 사무부총장
국민투표법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이 바뀐 적이 없다. 현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개헌 국민투표 때 사전투표를 하실 수 없고, 반드시 투표 당일에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다. 재외선거관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헌법불일치 판결 4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하라!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 재외동포 투표권 보장하라!
6월 동시개헌은 국민과의 약속, 야당은 즉각 이행하라!
추미애 대표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 조국 광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출발점으로 대한민국은 그 법통을 이어 받았다. 선조들의 고통과 선열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립지사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보훈은 충분하지가 않다. 매국과 친일의 대가로 얻은 이득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면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위안부’ 강제동원과 학살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하겠다. 이것이 임시정부를 바르게 이어가고, 선열들의 뜻을 세우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애국지사들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3월 들어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추가 감원 발표로 실업대란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9일 일감 부족을 이유로 유휴인력을 3,000여명 추가 감축하겠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감원소식에 이어 자회사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도 희망퇴직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와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두 회사들의 생산현장은 울산 현대중공업 안에 있기에 울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2015년과 2016년에도 울산중공업은 총 3,500여명의 희망퇴직을 진행한바 있다. 그 여파로 울산 지역 경기는 얼어붙었고, 인구는 3만여 명이 줄어든바 있기에 울산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울산 지역문제가 아니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등에서도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다. 구조조정, 공장폐쇄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해법이 바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인 것이다.
정치는 힘겨워 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희망의 내일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 책무를 외면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야당의 행동은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실업대란이 눈앞인데 일자리 추경 명목으로 제출된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는가? 청년실업과 지역경제의 명운이 달린 추경안 통과에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오는 27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충분히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상태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을 택해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서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진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고, 반대로 의료비 부담률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비급여 서비스들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 부담과 피해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반대하며 집단 휴진까지 예고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라 하겠다. 이미 정부는 의료계가 걱정하는 보험수가 문제 등 이외 파생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는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이 있다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이자 유일한 해법이라 하겠다.
우원식 원내대표
2018년 들어서 벌써 4월 중순까지 왔다. 바야흐로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봄이다. 저도 오늘 옷을 환하게 갈아입었다. 국민께 대한민국의 봄을 날씨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민생에서도, 남북관계에서도 정말 새로운 싹이 돋는 그런 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사한 옷을 차려 입고 인사드린다.
오늘은 백범기념관에서 국가보훈처 주최로 제99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갖게 된다. 지난 9년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념식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하게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임을 기리기 위해 백범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하게 됐다. 특히나 내년이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조국독립을 간절히 바라며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고 결연히 일제와 맞서 지켜온 임시정부의 정신을 잘 기리는 행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 행사에서는 지금의 국회격인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를 재연해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임을 분명히 하게 된다. 특히나 오늘날 국회가 민심을 얻기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임시의정원 재연 행사는 여야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남북이 평화로 하나 되는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조속한 개헌안 타협’을 촉구하였다.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과 민생외면이 지속되는 상황에 야3당이 개헌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환영한다. 어제 야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였다. 특히 ‘교섭단체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에 저희도 적극 동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모든 정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야3당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화답을 말로만 그치지 말고, 야3당이 제시한 타협안을 이행하기 위한 개헌 협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개헌의지를 검증할 시험대인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협상 파트너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공직자에 대한 자질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야당의 비판과 지적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의 주체인 제1야당 원내대표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여당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 ‘정쟁의 최전선’으로 나서면서 모든 협상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나기조차 어려워진 것은 매우 유감이다. 김 원내대표가 지금 할 일은 국회의장의 국회정상화 회동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개헌, 추경, 남북정상회담 등 눈앞에 놓인 국가적 대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그런 협상의 장에 나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역할은 ‘최전방 공격수’, ‘정쟁의 최전선’이기보다는 국정을 함께 운영하는 ‘협상의 주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그에 걸맞은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저 또한 협상 파트너로써 산적한 민생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민생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4월 12일자 일자리안정자금이 70%의 진도로 정상궤도에 오르고 현장에서 안착되고 있다고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전년 대비 2배가 넘었다고 한다. 이럴 때 국회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입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해서 민생을 살리는데 기여해야 한다. 민생과 입법은 없고, 폭로와 정쟁으로 얼룩진 잔인한 4월을 만들 것인지 민생이 꽃피는 4월을 만들 것인지 제1야당이 결단하기 바란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세월호 참사 4주기다. 그런데 지난 11일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 2기 특조위의 황전원 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많은 국민들도 아시는 것처럼, 황 위원은 1기 특조위 활동시작부터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분이다. 지난 2015년 1기 특조위 설립부터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호도하였고, 그해 11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조사를 의결하자, 여당 추천 위원들과 사퇴를 운운하며 특조위 해체에 앞장서기도 했다. 한 마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이 아닌, ‘특별은폐위원’이었으며,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한 그런 분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진상을 규명해야 할 특조위 위원에 대해 그 피해가족이 삭발까지 하며 거부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월호 진상규명에 자유한국당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민홍철 최고위원
지난 4월 11일 STX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노사가 제출한 자율협약안을 수용함으로써 법정관리가 철회되고, 경영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이지만 어려움은 지금부터다. 채권단이 요구한 고정비 40%절감에 대하여 노사는 상여금 300% 삭감, 통상임금 5% 삭감, 5년간 매월 6개월씩 무급휴직 확대 등으로 인적 구조조정 대신 고통분담으로 고정비 감축을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앞으로 STX조선과 하청업체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실직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 한국GM 군산공장폐쇄 발표 이후 반강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처럼 구조조정과 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사상 최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5일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주일이 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며 오는 6월 끝날 예정이던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성동조선,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등 조선소 구조조정과 한국GM 공장폐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고용위기 지역과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을 약 1조원 편성해 놓았다. 4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헌논의와 함께 민생을 위한 추경심사다. 이번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지방선거용 퍼주기, 또 선심성 추경이 아니다. 구조조정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고용위기 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지방선거용 추경인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추경인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민생 추경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조속히 추경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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