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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원내대표

제 임기가 작년 5월 16일부터여서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는 마지막 국회를 하고 있다. 4월 국회가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는, 주어져 있는 우리 미래의 과제를 설계하는 개헌이 잘 추진되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데 국회가 꽉 막혀 있어서 저도 아쉽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백드롭을 바꿨다. 청년일자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개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이 3대 4월 국회 과제를 꽉 막혀 있는 국회를 바라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한다. 자유한국당에게 제발 일 좀 하자는 마음을 담아 백드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집행과 해외출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오전 중에 수리한다고 한다. 김 전 원장의 사퇴로 비록 금융감독원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지만, 관피아와 특정 인사의 독점, 재벌의 곳간처럼 활용되고 있는 현재 우리 금융의 현실을 타개할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김 전 원장의 사퇴를 빌미로 금융개혁을 거부하려는 흐름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 김 전 원장 사태로 우리 국회도 큰 숙제를 남겼다. 김 전 원장에 대한 문제제기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의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국회에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이미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여야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국민들은 김 전 원장 낙마용으로 야당이 정략적 활용을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야당도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김 전 원장을 빌미로 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정치도 중단되어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4월 의사일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했다. 심지어 국민적 아픔인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도식에도 불참하고, 그 시간에 여당 공격을 위한 ‘정쟁의총’을 열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보다 지방선거용 건수 올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직전에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여당이었다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정당의 모습이다.

이제 국회를 더 이상 중단시킬 이유도 사라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건수 올리기 정치로 개헌, 청년일자리와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 민생입법이 활짝 피어나지 못하고 고사되기 일보 직전이다. 어제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꼭 열려야 했던 산자위 법안소위가 자유한국당과 그에 동조하는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4월 23일이 시한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불투명하며, 때를 놓치면 개헌도 물 건너간다. 자유한국당의 한 건 정치를 그대로 둔다면 4월 임시국회, 개헌, 추경 모두 사실상 폐점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절박한 민생 앞에 국회가 할 일을 다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폐점위기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에게 국민의 마음을 담아 한 말씀드리겠다. 제발 일 좀 하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경찰은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전송한 문자 대부분을 김경수 의원이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통화 내역도 전무했다는 점을 발표했다. 한 마디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부적절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주요 정치인들도 드루킹의 공격 대상이었다는 증언까지 잇따르고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당 역시 피해자인 셈이다. 더욱이 드루킹이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 회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드루킹이 평소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거나 “문재인 정부는 예수회”라는 등의 사이비 교주 같은 주장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처럼 허언증을 넘어 과대망상 증세까지 보인 개인의 일탈을 두고 여당 차원의 개입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지난 대선 시기 허위 제보조작 사건과 동일시하는 일부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매우 유감이다. 더구나 그 주장의 근거지가 국정농단 주범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증거조작 세력이 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 출신이라는 점에서 황당하기까지 하다. 민주당이 고발했고, 민주당이 피해자인 사건이며, 자발적 활동에 인사 청탁 등 대가를 요구한 세력에게 단호하게 거절한 것도 정부여당이다. 두 보수정당이 자신들의 행위와 연계해 조직적 음모로 몰아가는 것은 자해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반대하며, 수사당국에 의해 엄정하게 조사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를 보이콧 하고 정치공세에만 열 올리는 야당들 때문에 청년들과 구조조정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일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시정연설도 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들이 이번 추경을 두고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 편성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편성요건에 부합하고, 향후 3~4년간은 집중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추경에서 단기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대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며,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은 양자택일적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극히 당연한 분석이다. 청년과 지역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다른 정쟁거리들과 연계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느라 추경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야당은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란다. 아울러, 야당의 국회보이콧 때문에 수많은 민생법안들과 함께 규제혁신 법안들도 방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규제프리존 도입 등 규제혁신을 계속 주장해왔으면서, 정작 우리당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하니까 나 몰라라 하며 방치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규제완화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혁신 관련한 법이 바로 5법이다. 지금 규제혁신 5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상정,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추경과 마찬가지로 규제혁신 5법 역시,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규제혁신의 골든타임이다. 4월 국회는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의무사항이다. 여야 간에 논쟁을 하더라도, 국회를 열고 그 안에서 해야 한다. 추경과 규제혁신 5법외에도, 개헌, 국민투표법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 야당들도 이제 그만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소원대로 김기식 원장이 사퇴를 했으니,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제발 일 좀 하자.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한 달에 최대 1만 1천원의 통신비를 할인받게 된다. 지난 금요일 이동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재산 하위 70%인 기초연금수급자 약 170만 명이 총 1,900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요금할인율 상향,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통신비 경감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계획대로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비 등 국민의 생활비 절감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의사협회가 27일로 예고했던 집단휴진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접고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당연한 결정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상당기간 논의를 진행해왔던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 우선은 정부와 의료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 집단과 국민 전체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범의료계 단체들은 물론,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필요한 모든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의견을 청취하겠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우선 어제 김기식 원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오천만원을 기부한 것을 갖고 사후적으로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아닌가 생각한다.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국회의원들 임기만료 직전에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기존의 관행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물론 선관위 해석과 별도로 법원에서 이 논쟁에 대해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기존에 특별당비 형식으로 정치자금에서 나가는 특별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는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이 정치권의 눈치, 국민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선거법 전체를 손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많은 규정이 선관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사후적으로 되기 때문에 소위 선거법 전체를 네거티브 규정으로 바뀌어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서 정치활동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법안을 논의도 못하고, 회의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어제 법안들이 매우 중요한 법안이 많았다. 특히 중소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법들이 상당히 많았다. 특히, 오는 6월 지정만료를 앞두고 47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해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만약 이번에 법안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달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쉽지 않고,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한다면 자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묶여있던 업종들이 다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6월 말로 해제 예정된 품목을 보면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장류, 유리, 송배전, 변합기, 재생타이어, 플라스틱병, 도시락, 면류 등 무려 47개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될 수 있다. 도대체 이후의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는 정쟁, 또 어떤 사람에게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영역을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회를 공전시켜서 도대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소자영업자 다 죽고, 중소기업 다 쓰러진 이후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승리해서 얻을 게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어제 자유한국당 백드롭 바꿨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제가 더 충고해 드리겠다. 당신들이 행한 행동들을 보면, 당신들이 저지른 과거를 보면 아직도 망할 게 많다. 한 번 더 말씀 드리면 이렇게 계속 가면 더 망할 것이다. 정신 차리고, 일 좀 하자.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일 좀 하시라. 외유성 출장보다 더 나쁜 게 내유성 의정활동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국회불참과 보이콧으로 촉발된 4월 국회 파행사태가 진전 없이 빈손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높다. 하루 빨리 정상화해서 빈손국회가 아니라 양손가득 민생추경과 개헌합의를 국민께 선물 드리자는 호소를 자유한국당과 야당에 거듭 드린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국회가 남북정상회담 지지,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이라도 앞장서야 할 시기에 오히려 제1야당의 국회보이콧 장기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 4월은 국회법에 의해 임시회가 무조건 진행되어야 한다. 또, 국회법 84조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과 무시이고, 예정됐던 상임위의 연이은 취소는 자유한국당의 민생과 추경포기선언이다. 개헌마저 진척 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법을 위반하면서 민심과 맞설 생각인가? 

세월호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청와대와 국정농단세력,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당시의 명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자세와 소속 의원에게 상임위의 참석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내린 것과 오버랩이 되어 참으로 씁쓸하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등 처리에 필요한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인 오늘과 내일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의혹 양산, 양치기 소년식 마타도어 정치가 도를 넘고 있는데 이런 음모론적 접근은 댓글조작 혐의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본 의원에게 색깔 물컵을 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유한국당의 국기문란 주장은 국회분란 주장, 국회 파행을 위한 정쟁일 뿐이다.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게 촉구하고, 국회는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합리적 대안 없이 정쟁만 일삼는 절대반대야당은 절대 망한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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