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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5·18 사과 환영…왜곡처벌법 처리 등 의지 보여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민중항쟁 제40주년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20.5.1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 5·18 관련법 개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5·18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고,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조사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주 원내대표의 사과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5·18 관련법의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5·18 관련 단체의 법정 단체화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하겠다는 주 원내대표의 약속은 환영할 만하다"며 "그러나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합당은 5·18 진상규명 및 왜곡처벌 등 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면서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결여된 사죄와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 중진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 원내대표께서 어제 광주 정신에 대한 폄훼를 사과하고 당 일각에서 발생한 광주 망언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통합)당이 남아 있는 망언자들을 제명하고 5·18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광주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통합당의 자세 전환을 크게 환영한다"며 "역사를 가졌던 정당이 어느새 5·18 폄훼당처럼 비친 것은 단순히 소수의 일탈 때문은 아니고 보수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당의 인적 구성이 극보수화되고 태극기 부대와 극우 유튜버에 포획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진정성도 보이고 보수의 대혁신을 꾀하려면 5·18 정신을 통합당 강령과 헌법 전문에 명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광주·전남 민주당 당선인 18인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발의할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으로 Δ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Δ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Δ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Δ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Δ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Δ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Δ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Δ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Δ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Δ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Δ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범여권 성향인 정의당과 민생당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도입,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의 신속한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몰상식한 극우세력들이 표현의 자유를 왜곡과 폄훼의 권리로 착각하지 못하게 바로잡겠다"며 "강력한 조항을 삽입해 역사를 왜곡하는 추악한 망언과 망동을 처벌하고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진상규명조사위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돕고 국회 차원의 추가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역사적인 5·18 청문회가 다시 열리고 발포 경위와 책임자, 사망, 행방불명, 성폭력 등 모든 진상이 밝혀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구 민생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사위는 최대한 속도를 내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숭고한 정신을 새기며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주 원내대표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과와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에 찬성하겠다는 발언을 높이 환영하고 평가한다"며 "나아가 진상규명과 발포명령자는 물론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인사들을 처벌하는 법안도 찬성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도 촉구한다"고 적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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