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내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에 이어서 세 번째 방북하는 정상회담이다. 서해직항로로 가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와 관련해 많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가장 첨예한 관심사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특사단이 골고루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구성된 것 같다. 원로급부터 미래 신세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포진해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이번에 가면 3번째 평양 방문인데, 제가 아는 분들 중 현직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18일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셔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둘 다 9월에 이뤄져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가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다. 오늘 제가 재래시장을 둘러보겠지만, 이번 추석에 비교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되기를 기대하겠다. 정부에서도 추석에 대비해 여러 지원 대책들을 많이 준비해 실행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메르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잠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에서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고속도로에서도 교통 지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도로공사나 지자체에서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계엄령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군 특별수사단이 확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전 이 보도를 보면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렇게 쿠데타에 관련된 행위까지 깊이 개입됐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아마 어느 정도 지시를 했는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합참이 할 일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떠넘기면서 이렇게까지 모의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수사당국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만전의 수사를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당 이름으로 엄하게 촉구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내일이면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다. 지난 4월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다면 이번 3차 정상회담은 평화의 물길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드는 만남이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특별수행단도 동행하게 된다.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의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고 민족 공동번영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런 역사적 만남에 국회만 반쪽으로 참여하게 된 점은 참으로 아쉽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그런데도 보수 야당은 평양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보수야당도 언제까지 평화의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동행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민성장론’이란 성장 담론을 들고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면서, 자율과 공정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9월 초에는 ‘출산주도성장’을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국민성장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표만 바꾼 것이다. 친 대기업 정책과 낙수경제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보수정권이 얘기했던 시장 자율은 결국 대기업 특혜였다. 4대강 공사로 토목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줬고,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재벌 대기업의 이권과 규제를 맞바꿨다. 공정배분은 지난 정부의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다가 폐기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만 키웠을 뿐이다. 지난 20년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9.5%%p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8.8%p 증가했다. 대기업 주도 성장도 낙수효과보다 고용 없는 성장만 낳았다. 작년 57개 재벌, 대기업 집단의 영업이익은 55% 늘었는데, 고용은 고작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만 바꾼 ‘국민성장론’은 또 다시 양극화와 경제 불균형만 키울 것이다.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온당한 이익을 돌려주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균형감 있고 확실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다.
박주민 최고위원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기원한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사법농단과 관련된 발언을 하겠다. 주말 사이에 보도됐던 내용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된 사건에서 박근혜 전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주말 사이에 드러난 것은 아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서면을 청와대를 통해 사건에 제출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박근혜 전 청와대가 깊숙하게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손상됐다고 보여 진다. 최대한 대법원은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린다.
박광온 최고위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커서 짧게 말씀 드리겠다. 들뜬 기대감의 단계를 지나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짐 브로저스라는 투자 전문가가 한국으로 이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고,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도 평화가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제 재도약, 민족공동번영에 분명한 활로가 될 것으로 믿는다.
가짜뉴스대책법과 관련해서 일각의 오해가 있어 다시 말씀 드린다. 가짜뉴스는 사회악일 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체의 심각한 위협이다.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가짜뉴스, 가짜정보의 법률적 정의, 제가 발의한 법안의 법률적 정의는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 세 곳의 독립기관과 언론기관 스스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한정된 것이다. 인위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하나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가짜뉴스가 기존 여론 형성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기성매체보다 매우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정보로 뉴스 소비자들을 흡수해가면 결국 기성매체 뉴스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광고시장에도 커다란 왜곡, 교란현상이 발생해서 언론계 전체를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문제는 결코 정파적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야당과 미디어 종사자, 미디어 경영자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급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설훈 최고위원
정부의 9.13 대책이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과 보수를 표방한 일부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폭탄, 종부세 폭탄 운운하며 정부 흠집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폭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마치 많은 국민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한 마디로 혹세무민이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께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세금폭탄 프레임은 ‘가짜뉴스’다. 현재 종부세 대상은 27만 명이다. 이 가운데서 9.13 대책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22만 명이고, 전체 주택보유자 1,331만 명의 1.6%에 불과하다.
한 채 시가 18억 원의 주택보유자 세 부담은 현재보다 1년에 1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고, 종부세가 크게 오르는 과표 구간인 12억 원 이상 시가로 34억 원 이상의 소유자는 약 8,900명에 불과하다. 전체 주택보유자의 0.07%도 안 된다.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8,900명의 세 부담이 연간 357만원에서 1,159만원 늘어나는 것처럼 98.9%의 주택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고, 1.1%의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서 부동산 근로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평범한 월급쟁이 1년 급여가 1주일 만에 집값 상승으로 오르는 자산불평등 격차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자들의 눈치를 볼 여력이 없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은 99%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1%의 부동산 부자들을 지켜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세금폭탄 프레임 공세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말했다. 강력하고, 징벌적으로 틀어막으면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은 발가벗겨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부동산 불패 신화에 종말을 고할 수 있다고 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제안이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
김해영 최고위원
짐 로저스가 북한 개방 후 한반도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경제적인 효과가 막연한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 말에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98명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6.8%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금강산 관광의 의미로 61.2%는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29.6%는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이해의 창구’라고 답했다. 단순한 관광 상품에 불과하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난 7월에 발간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응답자의 70.2%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남북 간 합의사항은 정부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76.7%에 이르렀다. 또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에 찬성하는 의견은 61%에 달했다.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여론도 남북평화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남인순 최고위원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수당이 9월 21일부터 지급된다. 문재인정부는 원래 대통령 공약대로 0~5세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소득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했다.
0~5세 아동 중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90%에 대해 지급하는 선별주의 제도의 문제점들이 아동수당 시행과정에서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특히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야 함에 따라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제출서류가 늘어나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비용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년의 경우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90%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 시 소요예산이 7천 억원으로 추정되고, 100% 지급 시에는 7,438억 원이다. 438억 정도 차이가 안 나는 제도다. 이렇다고 한다면 100%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서 조속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