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강령은 ‘무조건 반대’인 것 같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반도 평화의 발목만 잡으려 들고, 툭 하면 국회 보이콧을 외치며, 교육부장관 임명에 무조건 반대하는데 여념이 없다.
어제는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꼬투리를 잡았다.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주권을 지키는 국군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축제 형식으로 개최한 것을 두고,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난했다. 뜻 깊은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이 이뤄졌고, 공군 특수비행팀의 야간비행, 미래 전투체계 시연도 진행됐는데 시가행진이 빠졌다고 트집을 잡았다.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국군 장병을 격려하는 축제로 여는 것이 왜 북한 눈치 보기인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반평화 정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막무가내로 남북군사합의를 NLL 무력화니 이벤트라고 비판하기만 했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은 “평양정상회담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여적죄의 경계를 남나들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입으로는 인적쇄신과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하는데 판문점선언을 ‘위장평화쇼’라고 했던 냉전수구 세력의 못된 DNA가 그대로인 것 같다.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자료 불법탈취’ 사건으로, 정기국회가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해있다.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서도, 벌써 한 달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정당한 의정활동, 야당 탄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떼도 쓰고 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의 해명은 ‘거짓말 종합세트’임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범법행위를 하고도 국민 알권리를 앞세워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 없다.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달 세 개의 추가 ID를 발급받아 190여 차례에 걸쳐, 재정정보시스템에서 48만 건의 기밀자료를 빼돌렸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자료를 탈취하고서 무고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심 의원이 당당하다면 빼돌린 자료부터 반환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심 의원은 끝까지 자료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비인가 문서인지 모르고 가져갔다면, 반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대통령 신변안전에 위협이 될 경호장비, 식자재공급업체 자료까지 빼돌리고서, “제3자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셋째, 청와대의 정당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직원 수당이 국민의 알권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동계올림픽 경호인력 열 명에게 목욕탕비로 1인당 5500원을 사용한 내역보다, 심재철 의원이 받았다는 4억원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더 궁금해 하고 있다. 심 의원은 ‘특활비는 개인 급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특활비 역시 명백한 국민세금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7월 “심재철 의원이 거액의 특활비를 받아놓고서, 밥 한번 안 샀다”고 따졌는데, 어디에 쓴 것인지 궁금하다. 국회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금쪽같은 시간이다. 심재철 의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감싸려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더 이상 국회를 허비할 수 없다. 심 의원은 더 이상 생떼를 쓰지 말고 당장 기재위원에서 사임해야 한다. 불법 탈취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기 바란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늘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표적을 정해놓고 ‘의원 불패를 이번에는 반드시 깨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목표에 의해 현재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장관에 대한 임명이 정식으로 이뤄지고 교육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심재철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어떤 핑계를 가지고 합리화를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일 뿐이다. 심재철 의원은 5선 중진,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다. 자유한국당은 제1 야당이다. 매우 책임 있는 공당이다. 범죄를 합리화하고 범죄를 비호해서는 안 된다. 이 행위가 계속 된다면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은 법을 말할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군의 날이었던 어제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작업이 시작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군사분야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화살머리고지 일대는 지뢰작업이 끝나는 대로 6·25 전사자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이 시작된다. 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다른 합의사항들도 조속히 이행되어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앞당기게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한 대미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미국 조야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미국 내 주요 인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만에 복원된 10.4선언 남북공동행사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약 150여명의 참여단과 약 20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10.4선언 남북공동행사에도 동행하지 않고, 여전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비판만 거듭하고 있다. 어제는 남북군사합의 검증특위를 발족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국방력이 약화되고 무장해제가 됐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무장해제라고 왜곡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들을 사사건건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야말로 정말 걱정스럽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때문에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팩트 체크를 하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국방과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증가율은 5.2% 였고, 박근혜 정부는 4.1% 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7%였고 내년에는 11년 만에 최고치인 8.2%를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박근혜정부보다 2배정도 많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평화는 강한 국력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튼튼한 안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괜한 트집 잡기는 그만두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함께 하시길 바란다.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의 한반도를 물려주는 일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10월 2일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인데 우리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법정 지정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고 있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고생을 하신 분들이다. 그런 분들의 노후가 불행하지 않도록, 노후가 어렵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9년부터는 하위소득 분위 2분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챙기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박주민 의원께서 대정부질의에서 이야기 하셨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일 쪽박’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대북 퍼주기’가 되어 버렸는지 궁금하다. 예전에 TV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가 변화하는 것이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언론이 논조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정치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치적 행위를 달리했으면 아마 엄청 뚜드려 맞았을 것이다. ‘갈팡질팡’, ‘횡설수설’, ‘오락가락’, ‘좌충우돌’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통일 대박’은 여전히 ‘통일 대박’일 수 있고, 통일로 가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가 시급한 해결 현안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10월 1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뇌혈관 MRI가 의료보험 적용된다. 우리는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도 MRI가 너무 고가라 치료받지 못해 왔다. 이제 뇌혈관 MRI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68만원의 비용이 18만원이 된다고 한다. 국민이 낸 세금, 다시 복지정책으로 국민께 돌려드리는 활동이 저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심재철 의원을 감싸려다가 강규형이라고 하는 전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2,500원짜리 김밥 먹다가 걸려서 이사직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신다. 팩트체크 해보겠다. 팩트가 달랐다. 강규형 전 KBS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애견카페에서 여러차례 사용한다든지, 애견카페 회원들과 사적 동호모임에 업무추진비를 이용했다든지, 감사를 받으면서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내용 때문에 그것이 감사에 걸렸다는 말씀으로 팩트체크 해드린다. 두 번째 팩트체크 하겠다. 폭스뉴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짜뉴스에 기반한 질문을 하는 내용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반박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시라”고 이야기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는 2017년에 비해 무려 20계단이나 상승했다고 말씀드린다.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평화가 경제다.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국회가 답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다.
2018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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