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오랜만에 충청북도를 찾아왔다. 이시종 충북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청 관계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북 지역 11개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 7곳에서 승리했고 도의원도 28명이나 배출을 했다. 제가 7선 국회의원인데, 저는 제가 무패로 7선을 했기 때문에 제일 장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시종 지사님은 충주시장 3번, 국회의원 2번, 이번까지 도지사 3번, 8선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저보다 더 무패 신기록을 세우셨다. 그동안 민주당 승리를 이끌어 오신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님, 오제세, 이후삼 의원님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책임이 지워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앞으로 지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자리하신 기초단체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충북을 지금보다도 더 훌륭하고 행복한 곳으로 잘 살게 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유치가 되는 혜택을 많이 받았다. 특히 이번에 준공한 SK 하이닉스 공장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충북에서 여러 가지 숙원 사업을 요청하셨는데, 제일 역점을 두는 것 중 하나가 충북 철도 고속화 사업으로 강호선 또는 강호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에서도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통망을 보면 한반도를 X축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지금 X축 중 하나가 충북에서 강원으로 연결되는 그 선상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통팔달하게 하는 그런 축을 만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으로는 쉽지가 않다. 전국의 여러 지역에 그런 류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따가 하나하나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지방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새로 당선된 분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오늘이 취임하신지 100일째 되는 날인데, 대전에도 가보니까 여러 가지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다. 전반적으로는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는 사업, 이런 것을 좀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충북 지역에 잘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잘 발굴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중앙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역점을 두는 사업,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과제들을 제일 큰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을 발굴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중앙당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연내에 지방일괄이양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지방자치 분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인사권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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