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기대했을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하루였다. 국감 첫 날인 어제, 곳곳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막무가내 정치공세가 난무했다.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감을 만들자는 우리 당의 호소가 있었지만, 보수야당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보수야당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는 고사하고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의 새질서를 훼방 놓으려는 공세만 이어갔다. 국토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북 경협에 수백조원이 든다. 대북제제를 무시하고 경협을 추진한다.’고 또다시 비난만 퍼부었다.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도 또다시 무장해제, 항복문서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남북경협과 군사합의는 평화의 시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남북군사합의서는 우발적 충돌을 완화하는 조치이다.
2014년 쌍수를 들어 ‘통일대박’을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왜 지금은 대북 퍼주기라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보수야당에게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김정은이 쉽게 말해 돈에 환장해 있다. 5.24경제제재 조치를 풀어주는 대가로 박왕자 씨 피격사건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자”고 하는 말까지 있었다. 바른미래당 한 의원의 국감 질의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대화가 한창인 와중에 남북 관계를 어린애 장난식 거래쯤으로 다루겠다는 발상에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질의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그동안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운 전례가 없다. 3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국감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다. 그러나 권한의 행사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보수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쟁 국감으로 만들려고만 한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오만의 극치이다. 생산적 국감을 위해 보수야당이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기술창업, 혁신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해서 혁신창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이란 1개의 주식이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것인데,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기업 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했을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즉,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에게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은 최소화하고,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차등의결권을 통해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발전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홍콩의 경우, 올해 세계 기업공개시장에서 뉴욕을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혁신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자금 동원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1,100조에 이르는 시중의 유동성 자금도 혁신벤처기업이라는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므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난 8월에 우리당 최운열 의원께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야당들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당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정국 운영의 공동 책임자로서 제도 개선을 포함한 책임을 다 하는 역할을 함께 부여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정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국민들께 점수를 받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열리지도 않았던 NSC가 열렸다고 억지를 부리고,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제 화면에 비친 벵갈 고양이는 정말 잔뜩 겁먹고, 두려워서 하루 내내 불안해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동물 학대나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다.
야당도 정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행정부가 운영한 정책들에 대해서 또 정부 여당이 펼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게 된다면 저희는 진지하게 경청하고 개선에 함께 나설 용의가 있다. 하지만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를 통해 생떼나 부리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고 있는 정부도 전혀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이 더욱 더 분발하시길 바란다.
김병욱 부대표
방금 김태년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감장에서 정말 웃지못할, 그리고 국감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정무위 위원으로서 소회를 말씀 드리겠다.
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이다. 동물권도 보호 받아야 한다. 어제 제가 소속된 상임위인 정무위 국감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정감사 회의장에 어린 벵갈고양이를 금속제 우리에 넣은 채 가지고 왔다. 김 의원은 지난 달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사건을 두고 정부가 과잉 대응을 했다고 지적하기 위한 질의를 하기 위해 퓨마 대신 고양이를 데려 왔다. 하지만 금속제 우리에 갇힌 채 겁에 질려 있는 어린 벵갈고양이의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TV화면을 통해 보면서 안쓰러워 하셨다.
어제 국감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묻겠다. 김진태 의원님, 동물학대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히려 동물학대를 본인이 하신 것 아닌가? 벵갈고양이는 호기심 많은 표범처럼 활동적이고 질병에 강한 반려동물이지만 스트레스에 약해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동물이다. 어제 난데없이 생소한 장소에 노출되어서 집중적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을 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사건에 전혀 관계가 없는 벵갈고양이를 국정감사 이색증인으로 세운 것은 이슈 메이킹 또는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치 동물쇼라고 지적을 했다. 만약 그 사건을 부각시키고 싶었다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살아 있는 동물인 벵갈고양이를 향해서 '한 번 보시라. 어렵사리 공수했다.'라는 발언은 1천만에 달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동물학대를 지적하면서 살아 있는 생명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국감장에서 동물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에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전제로 하되 되도록 동물을 정치적 도구의 쇼로 사용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서영교 수석부대표
저희가 이번 국감을 하면서 팩트 브리핑을 내고 있다. 팩트 브리핑 8호가 나갔다. 가짜뉴스를 서로 방지하자고 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또 국감현장이 아닌지 저희들이 항상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다. 이번 팩트 체크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정부가 광화문에서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하자 정부가 사찰 아닌 사찰을 하고 있다.’ 라고 자유한국당에서 발언을 했다. 광화문 집회는 8월 29일에 열렸다. 그런데 이 정기 조사는 4월 17일에 했다. 그런데 이 자체, 8월 29일에 열린 집회를 놓고 4월 17일에 한 조사가 보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가짜 뉴스이다. 즉, 최저임금 반대집회는 8월 29일 반대집회 전 4월 17일에 정기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그리고 소상공인 활동을 제약한다고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사실이 아니다. 이 조사는 내부에서 소상공인 협회에서 조사를 요청해서 이뤄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불법적인 행정감찰이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엄연히 거짓이다. 사실은 ‘법률적 근거가 있는 합법적 조사’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팩트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팩트 브리핑을 체크해서 보도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다.
저희 오늘 국감 대책회의 첫날이었다. 저희 국감기조를 말씀 드리겠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는 슬로건이다. '민생국감, 경제국감, 평화국감, 개혁국감' 이건 저희들의 국감방향이다.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그리고 모든 정치계가 나서야 한다.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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