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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오늘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는데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고용상황이 최악은 면한 것 같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데 당정간 긴밀한 논의와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특히 지금 증시가 전 세계에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중간 여러 가지 갈등관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우리도 아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증시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정부당국이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져야 비핵화가 진전이 있고 또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아마 내용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실제 만나는 시기와 장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더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역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진도가 빨리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조바심을 갖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비준하기에는 비핵화의 진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일면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비핵화와 판문점선언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준동의를 한 것이고 물론 비핵화가 더 진전이 되면 비준에 더 좋은 환경이 되리라 본다. 이 자체가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준을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연내에 비준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제는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정책간담회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에게 저희가 부탁한 것은 일자리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것과 남북교류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했다. 자치단체장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인사문제나 조직 이런 것에 대해 자율성 확대, 행안부가 지나치게 모든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관장하려고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다. 오늘 제가 행안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움직임이 발표되면서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도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다.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된다. 그 가운데 어제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신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만 5000명 늘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이 수천 명 수준에 그쳤던 지난 7월과 8월에 비하면,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고용여건이 바닥을 찍고,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지난 10년간 미뤄왔던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근본적인 처방전을 마련하겠다. 한계에 다다른 주력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되살리고, 과잉경쟁이 심각한 자영업의 고용유지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 또한, 고용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도 이런 취지이다. 당장 몇 시간이라도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구직자, 신중년, 어르신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거리를 주자는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행정보조, 공공기관 인턴 등 인턴십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중년과 어르신들에게는 국유재산 조사, 교통안전 지원, 국립공원 관리 등 재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것 보다는 단기간에라도 취업을 통해 직무경험을 쌓고 일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고용기간도 일단 두 달로 시작해 효과가 있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공공기관을 동원한 고용분식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필요 없는 일자리를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자료조사 업무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전을 펼치겠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구조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어가겠다. 

어제 국정감사 둘째 날에도 떼쓰기와 정치공세를 통해 국감장을 막장국감, 정쟁국감으로 만들었다. 어제 교육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감장을 뛰쳐나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두 차례나 정회 소동을 일으키더니 장관 대신 차관에게만 질의하는 촌극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된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모독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 어떤 부분이 국회를 모욕한 것인가. 오히려 국정감사는 뒷전이고 막장국감, 정쟁국감을 일삼는 보수야당의 행태야 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를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지 7개월, 9월 14일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법은 이미 시행됐는데 정작 법에 따른 진상조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과 여야로부터 총 2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은 진작 조사위원을 추천했는데 자유한국당만 차일피일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할 사람을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추천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일각에서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때처럼 자유한국당이 의도적으로 5.18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진상조사위 구성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주민 최고위원

故 이병철 회장이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다. SBS 보도를 보면 1978년 당시 이병철 삼성 회장이 용인 에버랜드 인근 부동산을 임원 14명에 넘겼고 그 임원들은 다시 성우레저라는 회사에 땅을 넘긴 뒤 장부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에버랜드에 되파는 방식으로 차명부동산을 상속하고 증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땅 면적은 여의도보다 더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 땅이 제대로 상속과 증여가 됐었다면 수백억대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 삼성일가는 세금을 안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땅이 삼성에버랜드의 자산 가치를 크게 높이는데 기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난 이득을 얻게끔 만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은 50억 넘게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이 사실을 안 후 1년 내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다. 이제라도 조세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세금을 물리는 등의 정당한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될 것이다. 

또 충격적인 보도가 어제 있었다. 임우재씨가 2008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명의로 개통된 전화를 이용해 故 장자연씨와 35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검찰이나 경찰은 임우재 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차명 부동산 의혹과 마찬가지로 왜 삼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 없다. 삼성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삼성도 일반적이고 보통의 시민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삼성도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고, 국가기관도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박광온 최고위원

허위조작정보 대책과 관련해서 일부 야당, 일부 언론의 혼동이 있어서 바로 잡으려 한다. 첫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고, 둘째가 정부가 나서서 마치 조작된 정보의 가짜, 진짜 여부를 판단하고 좌지우지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아닌 주장, 세 번째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현재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과장되게 반응하느냐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겠다. 반론이 아니라 바로 잡겠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인데, 헌법 21조 1항은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항에서는 타인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의 제약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다. 예를 들면 불량식품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왜 먹는 자유를 침해하느냐, 왜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느냐’는 반론을 펴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하고 싶다. 

두 번째 ‘왜 정부가 나서느냐, 정부가 모든 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독재시대에나 있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모한 일을 벌일 만큼 한가하거나 지혜가 없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다들 알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명예훼손, 모욕, 비방, 선동 등은 이미 우리 법에서 다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행위들은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문제는 인터넷에 기반한 사회관계서비스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통신망사업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도 살펴보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것은 사법기관과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된 기관들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졌거나 앞으로 내려질 것이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허위조작된 정보들은 누군가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면 그 법 절차에 따라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고 그 이후에 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가짜 유무를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다만 정부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정부의 정책, 정부의 수장, 헌법기관과 관련된 명확한 사실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남긴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를 국무총리실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판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동의하실 것이다.

세 번째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기관과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사 스스로 인정한 것, 여기에서 차츰차츰 축적이 되어 가면 이미 형법이나 다른 법, 또 선거법에서 이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까지 당연히 포함해서, 제가 또한 여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거나 찬양하거나 나아가서 성노예 피해 당사자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이다. 이 또한 반드시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어떤 정파적 관점에서 볼 이유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문제들이다.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그 개개인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희석되고 무혐의가 되고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온라인사업자,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사업자가 단순 매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하고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현재 과방위에 여야 모두 11건의 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접점을 찾고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해영 최고위원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있었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질문을 집중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닌 차관에 질문을 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매우 모순된 행태라 보여 진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라도 당리당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교육부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주요재정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9곳이 지방거점 국립대 9곳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립대는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에 비해 1천억 가까이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국립대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작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를 교육기관을 넘어서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형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란다.

이수진 최고위원

국민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따르지 않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저는 어제 강릉아산병원 노동조합의 정규직 전환 기념대회에 다녀왔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병원 노동자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강릉아산병원은 10월 1일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되었던 병원 직원 1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다. 상시 지속적이고 생명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합의해준 경영진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 전환 성과를 이룬 이은경 위원장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아직도 노조 파괴행위 부당해고 등 약탈적 노사관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하지만 강릉아산병원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노사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아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란다. 

과거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젊은 시절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보냈었다.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사립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악덕 원장이 있는 것 같다. 전국시도교육청에 유치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위사실이 적발된 유치원 1146곳 중에 95%가 사립 유치원이었다. 사례를 보면 유치원 운영비로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사적 유용이 가장 많았고 친인척을 채용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행위, 급식비 부정행위, 위생 관리 부실 등 비리 백화점이었다. 사립 유치원에 원아 1인당 월 22만원, 매년 2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또 이런 저런 항목을 만들어 매달 20만원 이상 추가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이처럼 비리 백화점이 된 유치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리가 적발돼도 대부분 경고나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유치원 회계시스템과 교원 자격 등 인사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야 하겠다. 

이형석 최고위원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 조속한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가보훈처에서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았던 이유가 MB와 박근혜 두 분의 전직 대통령들의 거부감에서 비롯됐다는 그런 조사 발표가 있었다. 잘 아시다시피 임을 위한 행진곡은 80년 5월 이후에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중가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5.18 기념식장에서 참석자들의 제창을 방해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13년 5.18기념식을 저는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국가보훈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다. 그 첫 번째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노동 투쟁현장에서 부르는 노래다, 두 번째가 국가기념식장에서 주먹을 쥐고 팔뚝질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 이런 아이러니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당시에 광주시 5.18기념재단에서 그렇다면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서 제창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제창을 막고 특히 광주시 합창단이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인천시 합창단을 불러서 5.18기념식을 치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시에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방해하고 거부했던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겠다. 개인적으로 전 박승춘 보훈처장의 역할이 남달랐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진상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기념곡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드린다.

오늘부터 99회 전국체전이 시작된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또 아시안게임에는 관심이 있는데 전국체전에는 정치권의 관심도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전국체전은 전북 익산에서 개최된다. 오늘부터 18일까지 7일간 열리고 장애인체육대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보석의 도시 익산이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보석처럼 빛나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2018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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