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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과 12월 초에 열기로 했다. 산림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위한 일정도 나왔다. 남북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양공동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다. 특히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 일정이 확정된 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길이 열리면 사람과 물자가 지나가고 신뢰와 평화가 쌓이게 될 것이다. 남북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주는 경제적 편익도 매우 클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의선 철도가 현대화되면 앞으로 30년간 148조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북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1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합의 이행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북측 철도, 도로 구간 조사를 위해 유엔사령부와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우리 당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 당 박용진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국민혈세가 유치원 원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다. 전국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9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2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70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우리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만들겠다.

지난주,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 세 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의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 드렸다.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재판관 선출이 늦어지면서 헌재의 기능이 한 달째 마비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헌재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국회의장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부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5.18진상조사위원회도 한 달째 구성을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위원 추천을 마냥 미루고 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진상조사위 구성을 미룰 수는 없다. 이에 국회의장께 요청 드린다. 국회의장과 우리 민주당이 추천한 다섯 명의 조사위원 명단부터 우선 정부에 이송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다섯 명의 위원들을 우선 임명해,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른바 ‘가짜뉴스’, 허위, 조작정보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추진은 기습 남침을 도우려는 것이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올랐다.”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포됐던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들이다. 이처럼 얼토당토하지 않은 가짜뉴스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와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짜뉴스를 수수방관할 단계가 이미 지난 것이다.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로 여론을 교란하고, 건전한 공론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종의 사회적 독극물, 사회악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가짜뉴스방지법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2/3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가짜뉴스 방지법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마저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규제해서 없애겠다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가짜뉴스 법안을 반대하고 가짜뉴스를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너무나 위선적이다. 불과 6개월 전인 올해 4월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전 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처벌 등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짜뉴스 방지법 22개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 11건 중 8건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처벌조항도 징역 7년, 자격정지 10년 등 어마어마하다.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큰소리치며 앞장섰던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런데 우리당과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말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작되고 날조된 허위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것 또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자유지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20계단이나 상승했다. 정부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가짜뉴스 근절대책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유관 부처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가짜뉴스 대응 토대를 구축하고, 팩트체크 등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규제 기반도 활성화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가짜뉴스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허위 조작정보는 결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회악에 불과하다는 점을 야당도 분명히 인식하고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중이다. 평양정상회담과 뉴욕 순방에 이어, 7박 9일 동안 5개국을 도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이처럼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이유는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 셋째도 국익이다. 그런데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유럽에서 김정은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북미대화 촉진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이다. 이를 두고 “홍보대사”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임을 자처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발언이다. 여야를 떠나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를 기원하고, 정쟁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자유한국당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은 삼가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벌이고 있는 케케묵은 색깔논쟁, NLL공세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익추구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이 하루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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