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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이번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 볼 수 있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인데 전년 대비 예산안 증가 폭이 좀 높다그래서 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예산을 20조를 삭감 한다고 주장하고 나오는데, 20조를 삭감 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예산안 심사를 하면 보통 3조 내지 4조 정도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해왔던 오랜 관행이 있는데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 되는 바가 있다다행스러운 것은 아동수당을 100% 주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중요한 전환이다복지는 기본권이다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가진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아동수당이 처음으로 그것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어제 기무사가 세월호를 수장 하려고 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이다그 많은 학생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구조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수장까지 하려고 한 사안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보고서라 생각한다다시 돌이키건대 그렇게 배 안에서 수장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숙연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

여야정 대타협의 모습이 어제 처음으로 보여졌다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당에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여야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 점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사안이다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면 이후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창원울산 등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규제완화와 분배확대를 위한 빅딜을 제안한 점에 저는 상당히 주목한다얼마 전에 만나서 오래 같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그때 얘기 한 것을 공식화 해 제안한 것 같다당에서도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의 취지를 잘 파악해 조만간 대한상의와 우리당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초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늘도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은 3년 만이라고 한다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취약계층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엊그제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를 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2월 말 환노위에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2022년 이전에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이번 여야정 합의는 우리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이 문제를 조금 더 앞당겨 논의하자는 것이다가장 좋은 해법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보완조치를 둔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국민연금 개편광주형 일자리 등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풀어가야 할 경제사회현안이 많다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어제 당정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협력이익공유제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다이익공유의 방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를 통해 얻는 이익을 나누거나 대기업의 성과 달성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당정이 마련하려는 제도의 핵심이다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마치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시도이며 대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한다또한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그러나 이번 방안은 이익공유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게 결코 아니다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가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영국 롤스로이스와 일본 후지쓰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약탈적인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확신되기를 기대한다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지 20일이 지났는데아직 청문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자유한국당이 청문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전임 대법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청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전례가 없다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불법상태이미 임기 끝났는데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비정상인 사태가 계속 된다면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표결할 수 있다저는 국회의장께서도 자유한국당에 인사청문위원 명단 제출을 독촉하고 더 이상 응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드린다.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군 특별수사단에서 세월호 관련된 민간인 사찰 등을 했다는 기무사에 대한 수사 결과 중간발표가 있었다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 ‘6.4 지방선거 이전에 국면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및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군 정보기관이 참사 피해자인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불리한 여론을 막으려고 세월호를 수장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예상은 했지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다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기무사는 유병언 검거 시 대간첩 보안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불법 감청까지 자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도 참사 이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세월호 가족 분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왜 정부가 그때 구조활동을 제대로 안했는지와 참사 이후 왜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다이번 수사에도 그런 근본적인 의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관련된 수사는 기무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박근혜 당시 청와대 전반에 대해서까지 확대 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 최근 가족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조에 대해서 적극으로 고민해줄 것을 정식 요청 드린다

어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6,500여명의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사법농단 관련해서 임종헌 전 차장의 기소가 임박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임종헌 전 차장만 놓고 보면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 통과 시한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조바심이 난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형사합의부 중에 배당가능성이 높은 7개 부 중 5개 부의 재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았던 관련자이며 고등법원의 경우, 14개 재판부 42명의 판사 중에 무려 17명이 관여 된 걸로 보도 되고 있다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사건의 심리가 진행될 수 없다따라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고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자유한국당은 사법 행정권 역시도 법원에 전속적으로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논리로 들고 있다그런데 어제 발표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후속 추진단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에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 사법행정회의에 외부인과 법관이 동수로 참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의 논리가 맞다면 이 개정안에 대한 제안도 역시 위헌이 돼야 한다그러나 그렇지 않다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사법정의가 추락한 오늘의 현실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수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

박광온 최고위원

남북협력기금을예산을 북에 퍼주기라고 하는 답답한 소리를 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다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민족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이 기금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에 제정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하고 있다이것이 그때 때 정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설치됐고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남북협력기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1조 1천억원을 유지했다실제 집행된 내역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9천 600억원을 집행했고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에 680억원올해 10월까지 1,800억원을 집행했다자유한국당은 정말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숲을 보기 바란다나무도 아니고나뭇가지도 아닌 트집 잡기 위한 비판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의 길이었듯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의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글로벌 투자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한 결 같이 한반도 통일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전망하고 있다이 엄청난 평화 소득을 준비하는 남북협력기금을 비용으로만 보려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반드시 한반도 상황이 제대로 진전이 되어서 남북 간에 평화 정착이 이뤄지고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력해갈 것이다자유한국당도 이 흐름에서 무엇이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고 무엇이 국익인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국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자유한국당도 파악하고 함께 동참하길 촉구한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방문해 허위조작정보대책을 폭 넓게 논의했다심각성과 대책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민변은 가짜뉴스란 표현이 뉴스를 대상으로 통제하려는 듯한 인식을 주기 때문에 다소 반감을 갖게 하는 면이 있으니까증오 표현과 혐오 표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접근 방식도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저는 공감을 표시했다그리고 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론화 모델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시민사회와 언론민간 SNS 사업자 등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논의하겠다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와 포털에는 5.18 관련 허위 조작 영상이 유포 되고 있다특히 유튜브가 이런 영상에 정부 광고를 배치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정부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김해영 최고위원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를 결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규제 개혁은 불가피 한 시대의 흐름이 될 것이다한편 그간의 기술의 발달과 달리인공지능의 발달은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또 사회의 부가 특정 소수에게 더욱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 조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그리고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 감소분배와 복지의 확대를 위한 조세 제도 등 다가올 미래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해 나가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의 선별적 시행이 많은 행정적인 불편과 비용을 초래 했다는 지적이 있었고거기에 따라 청와대 등에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쇄도했다자유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서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것은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그런데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에는 보편적인, 100% 지급할 때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지 않다현재 1조 9,27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상위 10%까지 모두 포괄을 하려면 1,224억을 증액해야 한다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서 내년 1월부터 모든 아동들신청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아동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의 갑질 폭행 영상이 보도된 후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웹하드 업체 카르텔이 결국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서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사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그런데 양회장은 지금까지 웹하드 업체뿐만 아니라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웹하드 업체는 불법 음란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필터링 조치를 해야 한다이를 위반했을 때는 징역 2년에 벌금 1억 원에 처해지는데 사실 이러한 유착 관계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필터링 업체는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불법 촬영물을 줄일 수가 있다그런데 이렇게 웹하드 업체와 유착해서 필터링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우회를 해왔던 것이다더구나 디지털 장의사는 불법 촬영물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몇 백만씩의 돈을 들여서 이 영상물을 지워야 하는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동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1,845명으로부터 2만 3,838건의 불법촬영물 삭제에 대한 신고가 있었고 이를 지원했다방송통신위원회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만 4,166건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조치를 취했다정말 어마어마한 불법 촬영물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여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은 하루하루 죽어가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눈물을 자양분 삼아 1,100억대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사건을 엽기적 갑질 폭행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지인 웹하드 카르텔을 철폐하기 위해서 여기에 연루된 모든 업체와 핵심 인물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형석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께서도 언급했지만 지난 월요일 여야정이 함께 참여한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되었다이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가고 있다.

이번 주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다광주시와 노동계는 그동안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와의 협상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잘 아시다시피 생산성과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는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광주형 일자리 사업 또한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초당적 지원합의는 어려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통해서 제2, 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져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국내의 새로운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한 가지 덧붙이겠다계엄군의 5.18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서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께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한다하지만 진상규명 없는 사과는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군부대기관복무 기록 등을 확인해서 다수의 인과관계는 확인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할 수 없었다고 한다이제 더 이상 5.18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는 저버려야 할 것 같다문희상 국회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H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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