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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예상대로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했다. 미국 의회권력의 변화가 대북정책과 통상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것 같다. 정부도 상황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특히 비핵화협상 등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오늘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이 연기됐다. 일단, 미국 국무부가 순전히 일정조율 문제라는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을 내년 초 만날 것”이라고 했다. 북미 관계가 진전될수록 남북 관계의 진전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노력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미국 의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야가 미국을 다시 방문해 초당적 외교에 나설 것을 요청 드린다.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서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기로 했다. 아시다시피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 좁혀야 할 이견이 있는 법안들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들이 거의 매일 만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오늘 만나서 앞으로 실무적 논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앞으로 법안심사나 예산 등에 대해서도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일정 조율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거제 폭행살인 사건에 이어 강서 PC방 살인사건, 강원도 춘천의 예비신부 살해 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흉악범죄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특히 경찰은 폭력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나중에 강력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국회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강서 PC방 사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불법촬영 유포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국민안전 입법인 만큼 서둘러 처리하겠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의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 특히 윤창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상임위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난 타개를 위해서 내년 일자리예산을 올해보다 22% 확대한 23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중 절반 정도인 11조 5천억원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예산이다. 구직급여 등 실직자 소득안정에는 8조원 규모로 35%정도 해당된다.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3조 8천억으로 16% 수준이다. 내년 일자리예산의 핵심 목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일자리예산을 두고 세금 퍼주기, 단기 알바라고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결위에서 일자리예산 발목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들 삶이 팍팍한데 정치공세에만 골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되돌아보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팩트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단기알바,가짜일자리라고 말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다. 노인일자리 61만개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기반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는 고용위기를 겪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했던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세계은행 역시 고용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추천하는 대안이다. 고용부진 상황에서 노인, 장애인 등 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은 정부 예산이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또 공무원 충원을 반대하고 있다. 작년 추경예산 심사, 올해 본예산 심사에 이어 내년 예산까지 벌써 세 번째다. 레퍼토리도 매번 똑같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면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다. 일자리가 아니라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부족한 공무원을 보충하는 것이다. 법정기준 미달 등 반드시 확충해야 할 이유가 있는 생활, 안전 분야의 현장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직 공무원 2만 1천명에는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 교원 3천 3백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파출소 등 현장경찰, 집배원, 공항 등 현장 검역관, 근로감독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충원은 단순히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봐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17만 4천명 충원이 완료한 후에도 향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비슷한 8%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막연하게 공무원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다. 특수교사, 집배원, 검역관, 근로감독관 등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공무원 충원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부문이 함께하는 일자리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는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심사에 임하겠다. 자유한국당에게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국민 삶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일자리 예산의 원활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신동근 원내부대표

오늘도 국회의 품격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월요일부터 2019년도 470조원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어제는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회의를 했다. 물론 회의가 길어진 것은 심도 깊은 질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쓸데없는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야지’ 논란이다.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어인 ‘야지’라는 표현이 가감 없이 국민께 그대로 노출되어 공방이 일어났다. 하필이면 지난 2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자신의 발언에 ‘겐세이’ 놓지 말라”고 외쳤던 분이 어제의 ‘야지’ 논쟁도 함께 했다. 이쯤 되면 일본어 사랑이 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국회방송으로 생방송되고 있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신성한 국회에서 세간에서는 약간의 비하어로 쓰이는 일본어를 버젓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품격은 바로 국민의 품격이고, 나라의 품격이다. 국회가 국민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같은 장소에 맞지 않는 언어 사용 때문인 것도 크다.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 사용에 국민들은 슬프고, 아이들은 비웃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뺑소니 정부’, ‘몰빵 경제’, ‘일자리 울화통’ 같은 발언을 거침없이 사용하더니 최근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개망신을 당했다’는 표현까지 쓰며 정치의 품격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왜 이렇게 격하신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역사에 기록되고,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다. 국민에게 ‘야지’ 놓고, ‘겐세이’ 놓고, ‘개망신’ 당하는 ‘과관’이 아닌 가관의 모습을 그만두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어제 KDI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낮추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낮춘다고 하는 발표를 했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3.9% 정도로 보고 발표를 했다. 아마 고용한파까지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민간소비와 내수 부진이 고용한파와 실업률을 낮추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덧붙였다. 앞으로 한국경제에는 미, 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리스크 또한 상존하고 있는 문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기관인 KDI가 SOC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경우에 따라 5년, 10년, 심지어 십 몇 년 동안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SOC 투자에 대한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교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투자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듯이 건설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고용을 일으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히 SOC는 다른 부분과 다르게 현재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복지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SOC에 대한 투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KDI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빨리 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해서 SOC에 대한 투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 확대 정책을 폄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다. 내년도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SOC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이제는 말로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께서는 빨리 구성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원내대표께서는 감감무소식, 답변이 없다. 대법원에 쌓여 있는 사건 수가 3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대법관 한 명당 담당하는 사건 수는 3,800여 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대법관 인사청문위원까지 구성하지 않는 속내는 대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심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진정 그들이 보이고 있는 사법농단의 모습이 아닌가. 규탄하고 싶다. 국민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5.18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국방부장관께서 사과했다. 38년 전 일이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둘렀고 총칼을 들고 있는 군인에 의해서 우리 꽃다운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고 38년 동안 목숨을 잃거나 가슴 속에 묻고 처절하게 살아왔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 파헤치고 정리하고 보답해야 될 시기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5.18 관련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 중에서도 사과하는 사람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다. 이쯤 되면 5.18 학살은 바로 공범의 수준이 아닌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술을 먹고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범죄행위를 감경 받는 사례가 있어 왔다. 바로 내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관련한 내용이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발의했는데 법사위의 몇몇 율사 출신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 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20대에도 마찬가지로 발의해놓고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음주 후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감경 받는 제도, 약물을 취하고 나서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감경 받는 제도, 그리고 이번 강서 PC방 사건에서 보다시피 자신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감경 받는 제도, 이런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자율적으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법관들은 이야기한다.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감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하루 빨리 법사위에서 조두순 방지법, 강서PC방 살인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씨가 음주사고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윤창호 법 또한 같이 통과되어야 한다. 한 말씀 드리면 프랑스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법안이 이번에 꼭 통과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이 법안에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

2018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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