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오늘 시작된 남북철도 공동조사, 한반도 공동번영의 신호탄이 울렸다
오늘부터 역사적인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된다.
이른 아침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남측열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도라산역과 판문역을 경유, 북측으로 올라갔다. 우리 열차는 기관차 1량 등 총 7량으로 남측 조사단은 기관사를 포함해 총 28명으로 꾸려졌다.
우리 열차는 다음달 17일까지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400km의 서해 경의선 구간을 달린 뒤, 다시 금강산과 두만강을 잇는 800km의 동해선 구간을 이동하며 침목과 레일, 기차역 시스템 등 북측의 철도 시설을 점검하게 된다.
이는 2007년 12월 이후 11년만의 일로, 특히 동해의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우리 열차가 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쪼록 남북 공동조사단의 모든 조사활동이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어서, 실질적인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귀한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까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통해 익히 경험한 일이지만, 철도 연결과 도로 현대화는 경제발전과 산업개발의 주요 토대가 된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남북 간 경제협력과 한반도 공동번영의 주요 기점이 될 것이다. 또한 삼면의 바다와 분단된 국토로 인해 섬처럼 갇혀있던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공동조사가 실제 철도연결 공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UN의 대북제제 면제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까지 다각도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나갈 것이며, 한반도의 열차가 세계 곳곳으로 평화와 번영을 실어 나르는 새 시대가 하루빨리 열릴 수 있기를 고대한다.
불공정 카드수수로 인하 환영식을 축하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마련에 매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오늘(30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불공정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식을 마련하였고 이해찬 당대표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는 우리나라 골목 상권을 책임지고 내수시장을 지키는 경제주체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고 의미깊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하고자 지난 11월 17일 민생연석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5대 민생의제를 선정,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카드수수료 개편 논의를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지난 11월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하였고 이어서 11월 26일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가 골목상권을 지키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히 당부한 바 있는 편의점 과밀해소, 골목상권 활성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자영업 종합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납품단가 현실화 등 중소기업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포용경제, 상생경제, 공정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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