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원안이 470조 5000억 원이었는데 통과된 예산은 469조 6000억원이다.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겠다.
음주운전을 사실상 차단하는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지방소비세를 15% 늘리는 지방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이 같이 통과가 됐다.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함부로 하는 교통문화가 차단될 수 있게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아쉬운 것은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잘 드러났다. 처벌규정을 2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까지 냈는데 그것조차도 자유한국당은 부정했다. 다시 한 번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각별히 노력하고, 교육위만이 아니고, 거당적으로 유치원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1,243달러로 전망된다고 한다. 참여정부, 2006년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 만에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3만 달러는 선진국 대열에 사실상 진입했다 보여지는데, 이제부터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 상호존중, 합의가 매우 중요한 단계에 들어간다.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임금만 더 올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대화를 잘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오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명될 것 같다. 앞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정자는 국무조정 실장 당시 규제개혁을 총괄했는데, 그 경험을 잘 살려 공정한 경제질서를 잘 확립하고, 혁신성장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수고를 참 많이 했다. 모든 경험을 잘 살려서 국가경제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부탁드린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밤늦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몸이 탈진해서 부득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오늘로 2년이 되는 것이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적폐청산이 완수되지 못하고, 최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오늘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다. 사법농단 재판을 보다 공정히 진행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제정안을 발의하고 추진했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 부분도 매우 유감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말사이 국민은 이것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방탄법원 아니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법원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법원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사법농단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강릉선 철도에서 KTX 열차가 탈선해 14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다. 부상당한 분들을 포함해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나마 속도가 빠르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번 사고로 국민들이 근심하고 있을 텐데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관계부처가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국회 역시 상시적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감독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 등 사회전반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번 정기국회 입법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하셨다. 저는 대표님께서 유치원3법 통과시키지 못한 아쉬움 대해 안타까움 말씀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노력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작전, 지연작전 때문에 유치원3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학부모님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 법은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높여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밝게 해주자는 뜻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에게 저는 과연 이 법을 이렇게까지 막아서 우리 아이들 미래, 건강을 외면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서 학부모님은 물론 국민들의 상처를 씻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법개정문제로 아직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선거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그만큼 많은 요인 개입되고 작용한다는 뜻인데, 정개특위서 이젠 각 당이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조화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젠 단식을 중단할 때라는 말씀 드린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요한 공격과 흠집내기가 계속된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가처분소득 늘려서 소비활성화로 이어지고, 투자증대로 이어지고,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만들자는 건데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 있어 소개해드리려 한다. 한국은행 통계다. 민간소비평균증가율이 올해 3분기까지 3%다. 지난해는 2.4%였다. 2012년부터 따져봤을 때 올해가 가장 높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인데, 한 번 보겠다. 12년 1.7%, 13년 1.8%, 14년 2%, 15년 1.8%, 16년 2.9%, 17년 2.4%, 올해 3.0%다. 그 다음, 통계청 자료다. 소매판매지수증가율, 이게 다 소비와 관련된 것이다. 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전문 소매점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올 3분기까지 4.5%다. 지난해 1.9%보다 굉장히 높아진 것이고, 이 역시 12년부터 따져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3분기까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저는 이어질 걸로 봅니다만 연도별 증가율이 4.5%가 되는데, 정말 이것은 소비가 바닥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다. 언론에서 이미 보도했습니다만,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80조 5천 억 원 규모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소비패턴 바뀌었다보다 소비 늘어나는 반증 틀림없다고 저는 보고 있다.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만, 실질임금은 11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이 늘었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소득자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소득이 올랐고, 15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분위·2분위도 소득 늘었다. 다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가구에서는 3,4,5분위만 증가세가 나타났지만 1,2분위도 감소율 줄고 있어서 사실은 이 역시 증가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곡해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지나치게 성급할 뿐 아니라, 바르지 않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공격하거나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한다. 2019년 편성된 예산이, 포용적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면 이 효과는 더욱더 증대될 거라 본다. 틀림없는 사실이라 확신한다.
설훈 최고위원
어제 남북이 35일간 진행한 한강과 임진강 하구 660km에 대한 공동수로조사를 마무리지었다.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서, 1953년 정전협정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GP철수를 하고, 철도공동조사를 하고, 남북공동유해발굴 등에 이어서 한강하구 함께 사용할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한반도 평화 협력 위한 여건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강공동수로조사가 끝남에 따라서 한강하구에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남북의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물길조성이 열려서 새로운 평화지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강과 임진강 하구는 골재채취, 관광 휴양, 생태보존 등 다목적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하구 3개 지점, 16억1000만 평방미터서 모래와 자갈 등 골재를 채취하면 13조 대의 수익창출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골재채취로 수심 깊어지면 선박 운항과 수해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아직은 골재채취 경협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차후에 그 일이 조성되면 한강하구 북측지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남측에서 사들이는 방식이 가능하다 본다. 이제 남북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이행합의를 순조롭게 잘 진행해서 한반도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갈 수 있도록 여야정치권도 여권 조성에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는 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사실상 전 세계에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관련해서 정치권 언론이 시기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물론 답방시기가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답방은 사실상 완전한 비핵화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이 전 세계에 핵을 내려놓고 평화의길, 경제 번영의 길로 들어서겠단 결심을 전 세계 공언하는 것이라 본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으로 북측이 사실상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 통해서 국제사회 지지와 신뢰 얻으면 다음으로 북미회담은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본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북미회담이 좋은 결과로 북한이 경제번영의 길로 들어선다면 평화가 경제가 되고, 남북이 누릴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놓고서 ‘북한우선주의 빠져있다’라는 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입장은 이해되지만, 국가안보론 차원에서 비핵화 가는 빠른 길을 막고, 안보를 등한시하는 태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제는 한반도평화정착 기회가 왔다. 우리는 18년 전 한반도평화정착 골든타임 실기한적 있다. 2000년 클린턴 시절 김정일 위원장 워싱턴 방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 불씨를 놓쳤던 과거가 있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이뤄졌더라면 남북평화의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갔을 것이고, 이 기회를 놓쳐 평화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뺄셈을 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평화의 변곡점이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여야정치권을 포함해서 온 국민이 뜻을 함께해서 이뤄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남인순 최고위원
유치원3법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와 시간끌기로 처리되지 못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매우 높다. 사실 조정안까지 나왔고, 그 조정안에 대해서까지 자유한국당이 거의 내치다시피 했는데, 비슷하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사업목적 외에 용도의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제가 알기로 이 조정안은 영유아보육법보다 훨씬 더 낮춰서 검토를 했는데, 이 안까지 자유한국당이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꼼수입법은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목적 회계와 일반 회계로 회계를 구분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 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꼼수입법은 절대 통과될 수 없고 국민들도 받아 줄 수 없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유총 비대위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상으로 쪼개기 후원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입법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
한유총 내에서도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입법로비를 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사업가가 아닌 교육자의 양심을 가진 사립유치원의 원장들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유치원‧어린이집공공성강화특위’는 지난주 한유총 전 현직 회장들로 구성된 유아교육자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중지, 폐원 등 극단적 선택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단절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 무엇보다 실추된 유치원에 대한 불신에 대해 다시 신뢰회복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 당은 유아교육자적 양심을 가진 분들과 손을 잡고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12월 10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인권의 날’이다. 올해로 채택 70년에 접어들었다.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인권침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인권 문제에서 한참 더 높은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모든 형태의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제도화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위해 앞으로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이수진 최고위원
지난 9일 승객 198명을 태우고 강릉에서 서울을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7년 전 광명 KTX탈선 역시 선로전환기 문제였다. 열차사고의 근본원인은 인력부족 때문이다. 관리할 선로 시설물은 매년 증가하는데 정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비인력 관련 예산도 감소추세다. 현재 고속철도 유지 보수업무의 대부분은 외주화 되어있으며 고질적인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성을 따지다보면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간과하기 쉽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KTX의 연이은 사고는 공기업의 평가기준을 수익에 맞춰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열차사고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인력 확보, 장비 현대화 등 철도종합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나라 헌법 제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료서비스는 돈벌이 수단이나 상품이 아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공공재인 의료서비스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월 4일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원회의 반대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자기 기존 입장을 바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강행하면서 사회갈등과 숙의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현재 의료법상 민간병원 설립자격을 비영리법인과 의사로 제한하고 수익을 인건비나 설비투자·연구비 등으로만 쓸 수 있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외국인 전용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국내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영리법원 개설 허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내국인을 막을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또한 이미 녹지그룹은 원희룡 지사의 발표 이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체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도에 필요한 병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이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만드는 영리병원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리병원 도입문제 해결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표님이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유치원 3법의 좌절은 모든 국민들의 좌절이다. 이는 절대로 묵과될 수 없는, 특히나 일하는 여성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아침 일찍 이리뛰고 저리뛰고 온갖 보육시설을 다 다녀봤던 제 경험을 미뤄봐서도 너무나 가슴 칠 수 있는 통탄할 만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익집단의 대변인이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투명한 보육기관을 바라고 있다. 유치원 3법은 그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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