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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2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8.12.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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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제가 심한 감기 몸살로 어제 출근을 못했다. 그런데 손학규, 이정미 두 분 대표님들이 아직도 단식농성을 하고 계셔서 걱정이 된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단식을 중단해 줬으면 한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선거법 개정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후반기 원구성을 할 때 정말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소수정당에게 정치개혁특위위원장도 맡겼다.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도 일관되고 변함이 없다. 사실 지난 8일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고,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도 만들기도 했다. 그 초안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가 야3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가져 온 것이다. 합의문 초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당은 그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까지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당내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원칙적인 표현은 안 되고 공감한다고 낮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총을 열었지만 발언한 90%의 사람이 반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날 합의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알면서도, 야3당이 “적폐연대”니 또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거법 개정 문제는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당이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단식을 풀고, 국회로 복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 되면 임시국회를 논의하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온 국민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정치개혁 특위, 사개 특위 등 비상설 특위의 기간 연장을 포함한 현안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임시국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어제 출범했다. 2기 경제팀에 주어진 경제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고용부진을 개선하고, 내수 진작과 투자 활력이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미래 먹거리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글로벌 경제상황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래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는 기틀을 다질 수 있다. 이를 위해 2기 경제팀이 경제주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기 바란다. 기업과 소통하고, 노동계와 소통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우리 당도 더욱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2기 경제팀을 적극 돕겠다. 2기 경제팀이 민생경제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하겠다. 끝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고생해주시고 예산안 마지막 처리까지 최선을 다해준 김동연 부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 수고하셨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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