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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여러 법안들이 남아 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데 정개특위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해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님도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민생입법에 마지막으로 주력해야 한다. 특히 내년 봄에 예상되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3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또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내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세출연계법안과 민생경제법안들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택시업계와 카풀상생 방안은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을 당 TF에서 잘 살펴서 당정협의를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故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이제 우리 당이 나서서 적극 대처해야 될 것 같다. 정확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주에 민생연석회의 주관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원내대표단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주도 의원들님이 현장을 찾는 청책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에는 망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저도 강일 행복주택에서 청년·신혼부부 주거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주에는 혁신성장 현장인 구미산단을 방문하고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내포신도시, 접경지역, 포항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그리고 나서 의원워크숍을 열어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검토해 당정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당·정·청은 혼연일체가 돼서 민생안전과 경제활력,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선거제 개편요구와 맞물려 정말 어렵게 임시국회 일정에 여야가 합의하게 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처리를 약속했지만 끝까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다시 약속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기대하겠다. 선거제 개편도 여야 5당이 합의를 했다.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야당과 협의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 2016년 구의역 사고와 이번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는 상시적인 위험을 외주에 맡기는 우리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제출했었다. 작년 9월부터 관련 법안이 환노위에 여러 건 제출되었는데도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에 이런 태안의 비극적인 사건을 저희가 보면서 이런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새롭게 얻었다. 하청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입법에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한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한다.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목표치와 고용창출 목표치 등이 나올 예정이다. 경기부진이 계속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내년에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해야 한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통상마찰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년 470조의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고, 재정의 70%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리 당 또한 성과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규제혁신 입법과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주에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원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관련된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행정권을 합의제 기구에 넘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제출된 의원입법과 유사하나 합의제 구성 방법에 있어 ‘법관을 절대다수로 하고 특히 인사권은 100% 법관이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당 안호영 의원이 제출한 안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제출한 안과도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오늘 보기 드물게 여야 의원이 함께 법원이 제출한 법원개혁법안에 대한 공동 토론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이런 토론을 통해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점에서 다시 심각하게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님이 그제 말레이시아를 꺾고 스즈키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 베트남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우승했다는 점에서 베트남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짐작이 간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영웅’이라 불리고 있고 우리나라 위상도 높아진 것 같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박 감독의 리더십이다. ‘파파 리더십’이라는 불리는 이 리더십에 주된 내용이 ‘선수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따스한 소통’과 ‘적재적소의 선수기용’이라는 것이다 베트남의 우승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공고히 다져지길 기대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선거제도 개편의 주체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의 기준은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가 정개특위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국민들은 사표를 최소화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군소정당의 원내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그것이 그 제도 자체가 권력 구조와 연결된 경우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텐데 국민들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했을 경우 각 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런 국민들의 긍정적 관점과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조화시켜서 해법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터무니없는 설을 주장한 변희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을 했다. 그런데 이 허위조작정보가 여전히 유튜브나 SNS, 또는 포털, 커뮤니티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허점, 그러니까 SNS와 포털에 허위조작정보가 이미 법원에서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되는 이 현실, 이 허점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것이 허위조작정보 대처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각계 전문가들,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 다만 강조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유통방식이다. 변희재 씨가 대표,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매체에서 최초로 태블릿PC 조작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통이 되었고, 이것이 더 확대돼서 SNS·포털 이런 곳에 대량 유통이 됐다. 변희재 씨가 대표·고문으로 있는 인터넷매체는 전 정권에서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 여론조작을 위해 국내 대기업들을 동원해 지원을 한 것이 최근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행위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선에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 했다. “변희재 씨의 허위조작정보로 인해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법원이 정확히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김해영 최고위원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특히 내년 3월 유치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유치원 3법의 통과가 한시가 급하다. 지난 23일 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1.9%가 유치원은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이라는 주장에 공감했고, 81.4%가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심지어는 박용진 의원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본인이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77.9%가 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찬성하였다. 덧붙여서 얼마 전 한 포털사이트의 사립유치원 검색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법’, ‘논란’, ‘반발’, ‘반대하다’ 등의 부정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다고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많은 사립유치원도 존재한다. 국민들도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회계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유치원 3법 통과는 국민들이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제대로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논의에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기 보다는 오늘 당장이라도 유치원 3법 통과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한국당의 원안 통과만을 주장하기보다 아이들을 사립유치원에 맡기는 학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에 무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남인순 최고위원

석탄 운송 설비 컨베이어 현장에서 근무하던 김용균 씨의 사망 사건 이후에 지난 주말 광화문과 수원, 인천, 광주, 태안 등에서 여기에 분노하고 절규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꿈 많던 24살의 청년이 머물던 대기실에는 2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숨진 19살 비정규직 김 군처럼 컵라면이 여러 개 발견되어서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생명 안전 업무이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정규직화 논의가 앞으로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노동분과위원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 대책 마련을 민생연석회의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위험의 외주화 개선 소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위험의 외주화 방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상시 위험 작업의 사내 하도급 금지 및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정애 의원님이 내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정부안이 지금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다. 여야 다른 의원님들도 내셨는데 이 부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저희 당에서도 조만간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 및 이 사건 관련 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산업안전의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김용균 씨 가족과 대책위 분들을 만나서 당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등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시된다. 그 출발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이 급격해 지면서 가족 중심의 돌봄보다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년 간 사회서비스 시장의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일자리의 질은 굉장히 낮아서 여기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는 선도적인 운영 모델을 내년에 4개 지자체에서 시작한다. 관련된 법령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되어 있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도 5만 5천개 창출해서 지역일자리 사업에 훨씬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 소득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수진 최고위원

저희 당은 지난주부터 ‘청책투어’라는 타이틀로 민생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과 법안에 담아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저출산·고령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공동육아시설과 미혼모지원시설을 방문해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최하위이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 중 20%가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경제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정체되는 등 우리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노후대책이 없는 노인 인구 부양 등으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내 인생 감당하기도 힘든데 아이는 어떻게 키우겠냐는 어느 청년의 말처럼 또한 많은 여성이 경력단절 및 교육비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려한다. 자녀의 양육부담이 오롯이 부모 개인에게 지워지기 때문이다. 이제 그 잘못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국가와 우리 사회가 아이를 함께 길러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투자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특히 노동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규모 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다. 일·생활 균형이 어렵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조차 부족하다보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장시간 노동문제, 보육문제, 교육문제 등 촘촘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 문제는 노후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외에도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14일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사측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추운 겨울 서울 강변북로 한강대교 인근 4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 설치기사들이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자회사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약속 받고 지난 금요일 고공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린다.

이형석 최고위원

故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의 재판이 내년 1월 7일 광주에서 열린다. 전두환은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그동안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잇달아 하면서 7개월 넘게 재판을 연기시켜 왔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시효가 연장된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은 1,050억 원에 이른다. 8억 8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해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30억 9천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지난 7일 지방세 징수를 위해 연희동을 방문한 서울시 기동팀은 가택수색 한번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한다. 행정 집행이 이 모양이니 법원, 검찰, 국세청도 전두환은 괘념치 않는다. 전두환은 그동안 법 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법원 재판부가 전두환이 신청한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을 지난달 30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서 13일 광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 7일 광주지법에서 전두환의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전두환은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출석 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만약 전두환이 이번에도 출석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강제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전두환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5.18의 진실을 알고자하는 보편적인 국민의 법 감정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2018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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