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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 징계 다시 연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관련 자본시장법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결론을 다시 미뤘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규정 위반 안건 등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심은 이달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안건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국투자증권이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빌려줬다(신용공여)는 판단이다.

TRS는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주가가 내릴 때 매입자가 입는 손실을 매각자가 보전하고, 그 대신 주가 상승 차익을 가져가는 식이다. 주식 지분 보유는 하지 않지만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은 여전히 이전 소유자가 가지는 구조다.

한국투자증권이 SK실트론 주식매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준 게 문제가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키스IB제16차'에 자금을 빌려줬다. 이 SPC는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1672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금감원은 SPC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린 최 회장이 실질적인 대출자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한투증권은 자금을 최 회장이 아닌 법인(SPC)에 대출한 것이라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도 해당 사안을 10시간가량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투자검사국과 한국투자증권 양쪽 진술은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제재 안건을 두고 심의위원들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위원 간) 적잖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제2차 제재심)과 24일(제3차 제재심) 연달아 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투증권 관련 안건을 어느 회의에서 논의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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