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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비핵화 구체 조치<->제재 완화 '딜' 여부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01.17./뉴스1?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미가 고위급 회담에 이은 2차 정상회담 추진이라는 '핵 담판'을 앞둔 가운데 이번 협상을 통해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양 측의 궁극적인 '윈-윈' 카드는 북한의 비핵화 구체적 조치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로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이미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 등이 상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비밀' 핵시설 및 핵무기의 신고 및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 시설의 폐기까지가 북한의 비핵화 구체적 조치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은 미 행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는 물론 유엔 차원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미국의 독자 제재 수준과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 행정부 차원의 제재 완화는 북한에 실질적 이익을,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는 명분 차원에서 북한에 '선물'이 될 수 있다.

북미는 지난해 11월 고위급 회담의 전격 무산 등으로 협상에 교착을 겪으며 올해 협상 재개의 타이밍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만에 2차 정상회담까지 논의할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며 북미 간 '딜'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17~19일로 예상되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와 이어질 2차 정상회담에서 곧바로 높은 수준의 '딜'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와 제재 완화 카드의 맞교환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물밑 접촉과 실무 회담이 필요한데 지난해 11월 북미 고위급 회담의 무산 이후 관련 논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또 지난해 북미 교착 당시 양 측의 이견 차가 상당했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현시점에서 북미 간 대화 추진은 이 같은 균열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남북미 등 관련국이 외교의 해법으로 지난해부터 정상 간 합의, 즉 '탑 다운' 식 협상을 구사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미가 이번 일련의 회담과 협상에서도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직접 담판을 통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협상의 추동력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제 디테일은 정상 간 합의 이후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전에 양 측의 논의 내용을 짐작키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와 대북 제재 완화라는, 디테일이 관건인 협상을 두 정상이 테이블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만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와 일정, 장소 등 기본적 사항만 합의한 뒤 실제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치열한 물밑 협상을 통해 안건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원론적으로 합의한 것이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비록 남북 간 경제 협력 사안이나 두 사업은 대북 제재 완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 간 사업인 만큼 북미 협상에서 직접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 후 한국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따라 관련 사안이 북미 간 이슈로도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 장관은 지난 16일 진행된 내신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정부로선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북미 협상에서 나올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상설적인 미북 간에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밝힌 것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동시에 이번 북미의 핵 담판에서 일단 대북 제재의 직접적 완화보다는 '북미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 상응조치로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오게 해 추이가 주목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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