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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진통 가열

주택법 개정안 국회진통 가열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03.0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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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한나라당은 집값 안정에 역행’

주택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치권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각각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자본주의가 붕괴된다는 논리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가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 2월 21일과 22일 건교위와 공청회 출석 등으로 확인한 결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의수렴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본분도,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민심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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