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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진통 가열시민단체들 ‘한나라당은 집값 안정에 역행’

주택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치권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각각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자본주의가 붕괴된다는 논리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가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 2월 21일과 22일 건교위와 공청회 출석 등으로 확인한 결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의수렴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본분도,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민심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1.11대책 이후 미봉책 만을 발표하는 참여정부에게 더 이상 집값 안정을 기대할수 없다며,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을 포함한 국회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나서줄 것을 원했다며,

특히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정부정책만 비판하거나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고분양가를 묵인,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반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분양주택법’을 당론으로 정해 놓고도 법안채택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여주지 않을 뿐더러 국민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마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경실련은 또 한나라당이 22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의 △원가공개는 자본주의 자유경쟁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확대에 의한 주택시장 안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과도한 규제정책 △단기간의 가시적 효과에 급급한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민간주택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없는 일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밝히고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보다는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1야당’에 다름아니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로 내세우는 근거들이 설득력이 없다며, 원가공개 반대가 아니라 먼저 현재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킨 원인인 선분양제 폐지와 후분양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자율화와 후분양제가 시장원리에 가장 맞는 정책인데 한나라당이 선분양제와 분양가 자율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원가공개를 반대한다면 결과적으로 건설업계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도록 어느 것 하나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이미 민간건설사가 58개 항목울 공개하고 있는 등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정책을 자본주의 붕괴나 사회주의 정책으로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

한편 참여연대도 건교위 의원들이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은 적절한 분양가를 보장하고 시장질서 문란을 예방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자본주의 붕괴’, ‘주택공급 위축’ 운운은 혹세무민에 다름아니라고 비판했다.

조한웅 기자  hwcho@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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