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를 차별하는 보호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마지못해 법안을 제출했으며 그나마 사용자측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경제법적 보호대책에 포함된 일부 조항 외에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과 함께 모성보호 등만 추가해 그동안 사용자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경제법적 보호대책을 이름만 바꿔 내놓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단체행동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문제해결을 직권중재에만 의존 할 경우, 사용자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돼 온 기존의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반복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민주노총이 정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사 등의 노동자들은 이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일반적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법이 이들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몰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최악의 상황을 조장할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우려다.
한편,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관련 법의 정상적인 입법화를 요구하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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