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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15년 전 부동산칼럼 보니…정부, 실패한 참여정부 답습"
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7.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는 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만 규제정책을 펴서 실패를 거듭한다며 정책방향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윤희숙 경제혁신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15년 전 칼럼을 찾아봤는데,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며칠 전 쓴 칼럼이라 생각될 만큼 똑같다"며 "참여정부 때도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그대로 썼고, 결과는 역사적 실패라 불릴 정도의 부동산시장 불안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최근 부동산 저점인 2012년 이후 지난 8년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85% 올랐고, 서울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아파트 가격이 45% 올랐다"며 "그야말로 폭등이라고 얘기할 만큼이지만 15년 전 참여정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Δ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고 있고 Δ서울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남발하고 있고 Δ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투기세력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과서적인 답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많이 생기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초과이익환수나 재건축 안전진단, 분양가 심의 등 촘촘하게 짜인 공급규제를 계속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조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오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갭투자를 금지해서 가장 고통받는 건 현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 고생해서 첫 집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들"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 위원인 박형수 전 통계청장은 "2018년 말 기준으로 가계 재산의 78%인 6800조원 정도가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돼 있다"며 "주거정책으로서뿐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주택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청장도 "주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극히 일부의 측면만 바라보면서 세금이나 대출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태 문제가 발생하고, 외줄타기처럼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말을 이었다.

윤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가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을 다룰 때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니 주거목적의 주택이 아니면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기재위에 배정된 윤 의원은 "직장이 세종시에 있었고 서울에 살림집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두 채 갖고 있었다"며 "나 자신을 투기꾼이라고 도대체 생각할 수 있느냐, 기재위와 이해충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데 왜 매각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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