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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검언유착 방지법' 대표 발의…'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6.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검언유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사건조작에 가담한 경우 직권남용, 위증, 무고 등 개별범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해당 수사기관이 치밀하게 조작범죄를 기획한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및 그 예비·음모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무고죄'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해당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증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조작한 경우 또 사건 조작을 예비하거나 음모를 꾸민 경우 등 자신이 조작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무고한 국민을 기소하거나, 사건을 조작한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위법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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