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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시작부터 난타전?…이번주 주요일정(20~24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 청문회장이 마련돼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 1. 21대 국회 본격 가동…'박원순·부동산·청문회' 여야 격돌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진통을 겪은 21대 국회가 이번주 사실상 첫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20~2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교섭단체연설을 시작으로 22~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국회차원의 뒷받침과 일하는 국회 실현을 강조할 예정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증대 방안과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 등의 통과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수사상황 유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징벌적 증세를 반대하고 공급을 늘리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당 핵심 공격수들을 내세워 남북관계, 부동산 대책, 김현미 장관 거취,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방지책, 박원순 시장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7월 국회는 청문회 정국이기도 하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20일 청문회는 후보자 검증보다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난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오는 23일 진행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아들 병역문제와 유학자금 문제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과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책 질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2. '코로나 시대' 세법 어떻게 바뀔까…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투자과세와 가상자산 과세 강화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특히 상장주식 거래시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방침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파생결합증권 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1년간 투자자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비과세 대상인 개인의 채권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2023년에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상장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이번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도 담길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3. 민주노총,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 합의 추인 대의원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연다. 대의원대회에 앞서 안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대의원들의 질의를 이메일로 받아 21일 최종 합의안에 대한 대의원 찬반토론도 이뤄진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증은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안이 부결되면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과 함께 즉각 사퇴한다고 밝혀 추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4. ‘코로나19 직격탄’ 2분기 성장률 속보치 발표…"-2% 초중반보다 더 낮아진다"

한국은행이 오는 23일 우리나라 2분기(4~6월)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다. 앞서 한은이 지난달 2일 1분기(1~3월) 성장률 잠정치를 -1.3%(전분기대비)로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분기 성장률은 -2%대 초중반(전분기대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속보치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6일 "수출 감소 폭이 예상보다 '대단히' 컸다. 예상보다 수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8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0.2%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한은의 올해 성장률이 -0.4~-1.0% 사이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5. '검언유착' 수사 두번째 관문 수사심의위까지 통할까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오는 24일 열린다. 채널A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한 심의위가 이날 오후 2시 소집된다. 심의위에서는 이 전 대표 측 변호인과 이 전 기자 측 변호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해 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7일 발부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영장전담 재판부는 "피의자가 특정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구속 사유를 밝힌 바 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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