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의원(한나라당, 마포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지재권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를 입은 기업이 15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7.43%인 74곳의 기업이 중국 및 중화권에서 발생한 피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34곳, 2006년 54곳, 2007년 49곳, 2008.8월까지 19곳의 기업 등이 해외지재권 피해를 입었으며 이 현황은 특허청의 설문조사 및 해외지재권보호센터 신고사례를 종합한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하면 실제 더 많은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 156곳의 지재권 침해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체(중국 및 중화권,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유럽권, 북미・오세아니아, 중남미, 다국가)중에서 중국 및 중화권에서의 지재권피해가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및 중화권의 지적재산권피해 기업의 발생빈도는 2005년 55.9%, 2006년 37%, 2007년 49%, 2008년 8월현재 57.9% 등이다.
강 의원은 “중국 및 중화권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8월까지 중국 및 중화권의 침해가 16곳에 이르렀으나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로 보아 2008년 후반기 국내기업의 중국 및 중화권의 지재권 피해가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실정” 이라고 말하고 “전문가 부족으로 시의 적절한 대처가 미흡한 만큼, 전략국가에 현지담당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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