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국회뉴스 보도자료
한미 FTA 농업협상 갈등 증폭체결에만 급급, 퍼주기식협상 비판

한미 FTA 농업협상 부문에 대한 거센 비판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한미 FTA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정부가 농민들의 협상 중단 및 농업회생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에 대해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와 TV광고의 조건부 방송가판정 등으로 대응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2월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시 미국이 정부 검역 중단과 뼈 있는 쇠고기의 전면 수입 등 부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농민단체 관계자를 무차별 연행하면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 판정을 받아 소갈비 등이 수입 재개되면 송아지값은 최대 20% 급락하고 쇠고기 수입량은 70% 급등하는 등 한우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7차 협상 직후 정부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민감품목 축소(235->100여개)와 쌀에 관련된 일부 품목(HS 10단위 총 18개 품목 중 8개)의 수입 허용 검토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 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을 명분으로 협상 타결 자체에만 집중하는게 아니냐는 보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국 350만 농민들은 농업통상협정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정부가 3월 8일 8차협상과 양국 정상간 협의를 통해 협상을 강행한다면 적극적인 저지활동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민족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3월 고위급 회담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농은 농업과 식량이 협상을 통해 가격을 매기고 흥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수차례 전달했는데도 정부가 농업을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고, 미국측이 강력하게 쌀과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얻을 것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전농은 이번 고위급 회담이 농업·농촌에 죽음의 비석을 내리꽂아 중대한 식량주권을 내어주는 것이므로 협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일본의 광우병 수입 규제 조건을 어기자 일본이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영향이 없도록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히거나 미국 육류협회 회장을 불러 미국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홍보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협상 체결에만 열을 올리는 비상식적인 퍼주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 같은 정부의 자세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맞선 일본의 강력한 대응에 견줘볼 때 국민으로서 치욕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득용 기자  dykim@assemblynews.co.kr

<저작권자 © 국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