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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시절 규제개혁 성과 미흡"

"노무현 정부시절 규제개혁 성과 미흡"

  • 기자명 김우진 기자
  • 입력 2008.10.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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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6일 시작된 첫날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노무현 정권의 규제개혁 성과가 부진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위원은 단 한 차례도 참석치 않고 모두 1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참석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규제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건수는 2002년 말 7724건에서 2007년 2월 초 규제 분류 및 등록체계 개편으로 등록규제 산정방법이 바뀌기 전인 2006년 말까지 8084건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만 360건의 규제가 늘어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불과 6개월만에 401건의 규제개혁 이행률을 보여 큰 대조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각종 규제를 줄이고 법령 제정 때 규제요인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어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있으며 민간위원 17인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6인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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