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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대책 효과 발휘할 것…필요하면 더 강력한 것 준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쉽게 내집을 마련하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2년 단위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화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에)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서둘러야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오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위기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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