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최상철 위원장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이 회의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했음에도 정 장관이 선(先) 지방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치우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0월 중엔 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수도권 공자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수도권 문제는 이제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 라고 발언하고 또 9월 30일 문화일보와 인터뷰 자리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병행해서 발전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다'라고 밝힌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의 경쟁여건을 우선 조성해줘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과 시기를 거론한 것으로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
정 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약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8%,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이 80%가 집중되어 국가경쟁력을 증가 시키기 보다는 수도권의 과밀화로 교통. 환경. 부동산투기 등으로 사회․환경적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미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방의 침체는 가속되고 지역의 공동화와 빈곤은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더 이상 고비용, 저효율, 막개발 등 심각한 사회혼란과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런 상황과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 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관이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선봉에 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장관의 정확한 의중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또 "정부의 기조대로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가 맞다면 10월 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지방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먼저 수립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고 "10월 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지방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검토에 검토를 거쳐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