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들이 정부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기까지의 과정은 신고서 한 장 및 첨부서류 제출, 서류심사만으로 구성되고 신청서류 접수 후 대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한달에 불과하며 대출심사방법은 대출신청자로부터 받은 신청서류만을 근거하여 서류심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2조3천억원(23억 4백만 달러)이라는 어머어마 한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달랑 서류 한 장으로 서류 심사만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현장시찰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기준들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성공불융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석유공사(53.3%), SK에너지(12.7%), 대우인터내셔널(8.9%), LG상사(3.5%) 등으로 4개 기업이 80%가량 성공불융자금을 받아가 편중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 의원은 성공불융자 지원을 심의하는 융자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위촉하는 현재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3명중 2명은 석유공사 소속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심사 위원중 석유공사의 경영관리본부장와 개발운영본부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각각 최근인 2008년 9월, 2006년 12월에 위촉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의 해명에 배치된다”라며 석유공사의 해명을 일축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즉각 시정하고 심사과정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성공불융자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해외유전개발 자금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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