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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폐지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빨리 통과되야

출총제폐지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빨리 통과되야

  • 기자명 김득용 기자
  • 입력 2008.10.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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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지금은 총성없는 경제전쟁 시대"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출자총액제 폐지와 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국제경쟁력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얼마나 많은 가에 의해 결정된다며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방안으로 의미있는 전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당의원으로서 정부방침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허 의원은 지금 기업들이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고 경영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며  FTA 등으로 국가간 경제적 국경은 사라졌다고 강조하고 총성없는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무기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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