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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의도 면적12배의 산림이 사라진다

매년 여의도 면적12배의 산림이 사라진다

  • 기자명 김우진 기자
  • 입력 2008.10.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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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산지전용 규제 요구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9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1만 ha의 산지가 전용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매년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산림면적이 1만 ha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2배, 탄소가격으로 약 24억원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어떻게 이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러한 산림정책은 지난 2005년 산림청이 발표했던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타용도전용 산림면적 7천ha미만 유도정책과도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지전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올해 상반기만 토석채취량이 총 1억 292만㎥(입방미터)로 전년대비 채석은 71%, 토사는 45% 증가했다며 토석채취허가권이 지방에 이양되면 산지 난개발 등 산림훼손이 대폭 확대될 것이 명확하다고 우려하고 개발이전에 보전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밖에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는 한지형 잔디를 키우기 위해 고독성농약을 뿌려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골프장들이 이용객 감소로 도산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골프장 도산 후에 조림을 하겠느냐"고 묻고,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 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골프장 신규허가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지역별로는 총량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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