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류철호사장은 10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강력한 폐지 주장을 내놓자 이를 "국토해양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이 할인제도에 따라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 사이에 고속도로 20km 미만구간을 운행하는 3인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이하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 등은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이날 국감장에서 이 의원은 이 제도가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시스템상 할인차량의 자동식별이 어렵고,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확대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전자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20%만 할인되기 때문에 하이패스 이용을 기피하게 되는 것.
또한 이 원은 아침 일찍(오전5시~7시) 출근하고 저녁 늦게(오후8시~10시) 퇴근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 다른 시간대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서민생활안정이라는한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확대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로 유입되는 승용차 수를 줄이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광역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정책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기도 했다.
이외에 서울~수원 구간과 청계~성남 구간 등 주행거리 20km미만 구역과 세가지 종류의 차량에 대해서만 할인이 돼 수도권 거주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뿐 지방 출퇴근자들은 혜택이 적어 지방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
이 같은 지적을 내놓은 이 의원은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50% 할인제도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유권자들을 겨냥하여 내놓은 선심성 인기영합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강행한 것"이라며 "이제 선거도 끝났고 제도의 문제점도 분명히 드러난 만큼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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