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3단계 건설 재원확보’, ‘기 계획된 민영화 대상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강화’ 등 정부의 주장이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3단계 건설 재원확보 필요’ 주장에 대해서 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2008년 6월 20일 인천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스스로 3단계 확장 공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08년 2,322억에서 2015년에는 5,046억으로 증가해 3단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3조 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인천공항공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2조 7,000억~3조 2,000억원이 소요되는 3단계 확장공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충분히 자체조달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인천공항이 ‘기 계획된 민영화 대상’이었다는 정부주장에 대해서 조 의원은 “당시는 IMF 이후 돈이 될만한 자산은 우선 팔고보자는 식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며, “과거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판단을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그릇된 현실인식이자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영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강화’ 주장과 관련, 조 의원은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항”이라면서, “2008년에도 2천3백억의 흑자를 내고 있고, 장기재정전망 상에는 2015년에는 6천1백억, 2020년에는 1조1천3백억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에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매각 발표에 대해 조 의원은 “인천공항 민영화는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굴지의 공항을 일구어 낸 우리 국민들은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이제 겨우 그 과실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국민들께 그 결실을 돌려줄 생각은 안하고 해외자본을 위한 잔치를 벌이려 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조 의원이 13일 현재 정부의 독단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거나 지분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동의 절차를 포함시킨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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