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출 스팸’, ‘성인 스팸’, ‘대리운전 스팸’ 등 이른바 3대 악성 스팸이 전체 스팸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벨소리가 한번만 울리고 끝나는 경우 부재중 전화로 표시되어 휴대폰사용자로 하여금 다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원링' 등 신종수법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들어 스팸전화 등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신고 접수된 스팸 건수는 총 1,320여만건에 이르며 지난 2003년 7만 8,983건과 비교해 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무려 167배가 늘어난 규모다.
이같은 수치는 스팸전화나 이메일을 받은 이용자들이 신고해 접수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이용자들이 짜증나고 불편하더라도 그냥 지우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스팸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기존 거래관계인 경우,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현행법상 사전수신동의 예외규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통신사업자는 스팸을 전송한 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된 스팸발송자가 다른 사업자와 재계약을 통해 스팸을 발송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팸발송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스팸 대량발송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팸전화 등의 급증 원인이 제도적 허점에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송 의원은 문자열 차단, 특정번호 차단, 자동스팸분류 등 분야별로 통신사업자들이 대책을 만들고 있고 정부도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한편, 통신별 원링 스팸, 음성스팸에 대한 탐지 및 차단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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