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5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신보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을 ‘환위험관리우수기업’으로 지정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들 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0.1%P 감면해왔다.
신용보증기금의 이 같은 정책은 중기청이 발표한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 우대지원’(중소기업청 2007년 4월 발표) 방안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 전 산자부 및 금감원(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우대지원방안에 따르면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금리와 환전수수료를 우대하며 신용등급 평가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고 옛 산자부는 무역기금 지원 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를 특별책정하고 보증료도 할인해 주기로 했으며, 옛 금감원은 은행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해왔다.
또 중소기업청은 수출금융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국은행은 우선지원 대상업체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즉, 신용보증기금의 장려책은 일부 실행 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환변동보험 피해자인 류만현 일심글로발 대표이사는 이 같은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환변동보험에대해 별다른 의심없이 가입해 왔지만, 올해 들어 환율이 폭등하면서 피해액만 11억원이라고 밝히며 연간 순이익 6천만원인 회사는 도산위기에 처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환변동보험은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장려한 만큼,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이들 기업의 신용평가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 장려한 환헤지 상품 가입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손실이 큰 실정인에서 파생상품을 무제한 허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될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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