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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리감독은 금감원이 맡아야"

"대부업 관리감독은 금감원이 맡아야"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08.10.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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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지자체 전문성 부족 지적

민주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금감원이 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2008년 상반기중 상담건수가 2,062건으로 전년 상반기 1,776건에 비해 16.1% 증가했고,  2008년 4월 한국갤럽 및 미디어리서치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128만명이며 대부업체 대출규모는 10조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783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신용도가 낮은 어려운 서민들은 제도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어렵다보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 대부업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넘은 2008년 3월말 현재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 수가 1만 8,000여개에 이르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인력부족,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등록 대부업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 의원이 개선책을 제시한 것.

조 의원은 아울러 "현재 대부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 대부업체들의 불법영업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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