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대구 중구남)은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뉴욕, 런던, 베이징(북경),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사무소예산이 2008년 총 120억원으로 1인당 연간 3억 5,344만원에 달해 대통령(2억 863만원), 공공기관 사장(1억원안팎 수준)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추진비가 뉴욕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으로 인건비 15억원을 앞질러 배보다 배꼽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사무소 운영비는 2006년 125억 3,000만원에 달했고 2007년에는 118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환율폭등으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0~30%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국외사무소 비용은 뉴욕이 3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런던(24억원), 프랑크푸르트(21억원)의 순위를 보였다.
문제는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고작 국제금융 모니터링에 불과하고 이 모니터링도 국내직원과 국외 직원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중복이 되며 특히 모니터링 자료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통신망을 통해 얼마든지, 누구나 국제금융시장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제정보는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주재대사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해당 공무원이 주요국가에 파견되어 담당하고 있으며, 고작 금융분야에 대해서만 정보를 입수하는 영역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국가예산이 二重三重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 등의 통신망 발달, 세계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및 우리나라 금융자유화 등으로 금융과 경제에 대한 정보는 국내에서도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채널이 확보돼 있어 한국은행의 해외사무소의 無用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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