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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전자입법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코로나 등 비상사태 대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2005년 도입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될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은 별도 규정 없이 전자정부법 및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제정된 국회사무관리규정 등 국회 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맞아 국회에서도 온라인·비대면 업무 방식이 확대되고 있어, 개정안은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한 입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17대 국회이던 2005년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처음 사용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용이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전자입법발의시스템 사용은 지난 8월 3건에서 9월 1~14일 49건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전체 발의 법안 3548건의 1.4% 수준에 그쳤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는 매년 급증하는데 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이 여전하다. 국회 내 전자 입법을 활성화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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