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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먹튀'하면 출마 못한다…16년간 75명 180억 미반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인천시 동구 송림체육관에 마련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인천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공직선거에 출마해 낙선했거나 당선이 취소됐음에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먹튀'한 미반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지만, 당선이 취소되거나 낙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반환율은 52%에 불과하고,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사람도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된 자 등의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선거 보전 비용 반환대상자 중 미반환자는 75명, 반환금액은 178억 8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재판청구 등을 통해 징수기한(5년)을 늘릴 수 있지만,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로 징수기한이 만료돼 반환받을 수 없는 미반환보전금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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