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
실시간

본문영역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한다"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한다"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8.11.05 17:57
  • 전체기사 420,182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계진 의원, 수도권규제 완화 비판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강원 원주)는 5일 국무총리에게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선 지방지원, 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 정부의 방침인데도 최근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 병행추진'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지방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수도권 규제를 풀고 보자는 뜻을 감추고 있는게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비수도권 국민들이 이해할 시책을 펴고 나서 그들의 공감을 얻고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나, 이번의 수도권 규제 철폐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사람들도 어리둥절할 만큼 느닷없고 황당하고 무리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현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동반성장, 병행추진'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의 성장을 수도권이 주는 분배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른바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토이용의 효율화라는 허울아래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더 높은 헌법적 가치를 정부 스스로가 포기한 수도권 규제 철폐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한다"고 말하고 "당장 급한 불을 끈다고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면 몇 년간은 반짝 빨리 갈 수 있을 지 모르나 결국 국가 전체의 기형적 불균형을 가져와 머지 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분열과 저항을 야기하고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고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