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위해 국회 비준을 미뤄야 한다며 지금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과 주한미대사의 발언으로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는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이 70만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은 한국에 고작 5천대도 수출하지 못해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말해왔다며 정부가 미국이 자동차분야 재협상을 요구해 오지 않도록 할 대책이 있느냐고 묻고 지금은 우리도 미국이 실제 재협상을 요구해올 때를 대비하여 한미FTA를 재검증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FTA 체결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연평균 7.6억불 흑자를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런 예측은 미국 금융위기 발발 전으로 현재는 금융 상황은 물론 실물 상황이 급속도록 악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융위기 전의 자동차 산업 수출 전망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냐고 물었다.
또한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인이 올 2월 미 상원에서 한미양국 정부가 연내 비준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FTA가 자동차와 쇠고기 등 무역 핵심산업 보호와 환경과 노동 등 신통상정책의 기준들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이래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며 북동부 자동차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한 노조 등이 오바마 당선인의 핵심 지지세력이므로 오바마 당선인이 앞으로 자동차 노조의 이해를 대변할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한미 FTA가 낡은 금융질서의 족쇄라며 미국 내 전통적 시장만능주의자들도 금융시장질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 금융자본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을 미국식 금융질서로 재편하고 파생상품을 전면 허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됐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슬러 한국만 거꾸로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완화된 규제와 감독을 다시 강화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전 세계적 추세를 지켜보고 신중히 고려하면서 금융시장질서를 재구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미FTA는 우리 나라의 통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협정이며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이므로 통상절차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다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쇠고기협상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며 통상절차법을 먼저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