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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출신이 정무위원?…민형배, 이해충돌 방지 개정안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업 또는 직역단체 등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된 날로부터 2년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2조 2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와 공적 업무가 부딪히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사기업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오히려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사 회장 출신이자 일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소속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최근 사태도 이같은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민 의원은 사기업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최근 삼성 출신 의원의 정무위 활동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즉각적인 정무위 위원 사임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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