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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공정경제3법, 시장경제 발전에 꼭 필요…정기국회서 통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9.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기업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일부에선 (경제 3법을) 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기업규제 3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공정경제 3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14일 당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 3법 TF(태스크포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며 "15일에는 민주연구원과 MOU를 맺은 기업 연구소들과 공정경제 3법 관련 토론회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이날 업무 중 숨진 40대 택배 노동자를 언급, "택배 노동자 대부분은 산재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고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돼 있지 않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경제 부담만 이야기할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라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라고 하는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하고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할지 같이 이야기 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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