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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딜사업 58개 중 신규사업은 13개…"포장만 바꾼 올드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판 뉴딜사업 중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기존 사업을 재탕한 '올드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소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8개 사업, 총 2조3411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 2025년까지 160조원(누적)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Δ1·2·3차 전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5개) Δ5G·AI 기반 지능형 정부(10개) Δ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2개) Δ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19개) Δ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3개) Δ스마트 물류체계 구축(6개) 등 45개 사업을 진행한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Δ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4개) Δ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3개) Δ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4개) Δ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1개) Δ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1개) 등 13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중 신규사업은 13개, 사업비 규모는 82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3.5%다.

특히 273억원이 편성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하고 2019년 9월 통과돼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소물류시스템구축(80억원)의 경우 지원대상이 화물차용 대형충전소인 점을 제외하면 일반용 수소충전소를 설치·지원하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기존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전산망 운영(59억원), 국토지형관리(117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335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1890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1800억원) 등은 주무부처가 일상적으로 집행할 일반사업으로 뉴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거창한 구호와 선언적 계획이 나열돼 있지만 상당부분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짜깁기한 것으로 기존사업도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다수"라며 "그런데도 한국판 뉴딜이라고 거창하게 선전한 것은 국민에게 호박에 줄 그어놓고 수박이라고 속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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