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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전 접어든 국감…옵티머스 충돌에 월성1호기 감사 공방 가세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당팀 = 국정감사 6일 차인 15일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사건,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여권의 '권력형 비리'로 몰아세우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라며 방어막을 쳤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남동발전이 옵티머스와 추진하던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과 관련, "해당사업이 정보를 입수하고 35일만에 적격 심사를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통상 남동발전의 사업 개발 과정과 다르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옵티머스 문건에 나온 누구로부터 이 사건의 추천·부탁·지시 등의 전화나 면담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옵티머스나 NH 관련 관계자와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한전은 NH증권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사내복지기금 10억원을 떼일 판이고, 남동발전은 5100억원이나 투자 사기 집단에 농락당할 뻔했다"면서 "당할 뻔했지만, 아직 안 당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랑인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본다"면서 "이것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공세가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국난 극복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정쟁으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남동발전과 옵티머스의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무리봐도 권력형 비리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사업절차를 다른 사업과 다름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도 "금번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추진은 말하신 바와 같이 다른 해외사업과 거의 같은 일정으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감사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여야는 국감 시작 전부터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법사위 소속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검사장은 국감에 나와 증언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하고 있다"며 한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월요일 법무부 국감에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개했다. 또 어제는 (한 검사장) 근무지가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동하는 등 올해 들어 세 번이나 근무지가 바뀐 이례적인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참고인"이라며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감사원 국감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폐쇄 감사가 지연되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국감 시작부터 최 원장을 상대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심의가 지연되는 배경을 따지면서 감사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감사위원이 6개월째 공석인 것도 논란이 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이후에 피조사자들을 불러서 다그치는 진술을 받았는지, 조사받으러 간 사람들이 감사관의 윽박과 압력에…. 일반 국민은 잘 모르지만 법조인들은 다 안다"고 말했다. 또 "이거는 특수부가 아니라 공안부다. 감사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한다"며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이 강압적인 감사로 인해서 진술을 왜곡한 게 없다는 데 대해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며 "위원회에서 결의하면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들, 그간 생성한 자체문서들 모두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서는 최 원장을 상대로 여권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변을 유도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장이 언젠가부터 '핍박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라는 평가도 있다"고 물헜다. 이에 최 원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빠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월성 1호기가 논쟁적인 주제여서 위원회 변화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미루고 있던 건 사실"이라며 "(월성 1호기 감사) 결론이 나면 임명권자와 상의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2020.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가 거듭 쟁점이 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때 (검찰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전 위원장이 오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냈다"며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추 장관이 자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직무관련성이 왜 없는가"라고 지적했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보좌관에게 번호를 보낸 것은 이와 관련된 수사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의 원칙은 동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알린 당직사병의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 "당직사병은 9월14일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접수했다. 당시에 신분상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신변보호 요청했다"며 "신청인에 대해 보호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해 보다 전향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기존 법령 규정에 따르면 공익보호자 보호조치 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3~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출장 시 민항기 대신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작전용으로 빠듯한 장비를 장관이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게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코로나19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군 공항에 직접 내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수요가 있어서 공군과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답했다

홍 의원의 지적에 황희 민주당 의원은 "공중급유기 주업무는 공중급유지만 보조 업무는 수송 등 다용도"라며 "공군 규정을 보면 공중급유기 기능과 관련해 필요 시 인원과 화물, VIP 등 수송 임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해군은 이날 국감에서 오는 2033년까지 경항공모함을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또 무인수상정(USV), 정찰용 무인잠수정(UUV), 함탑재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등 해양무인체계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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