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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현직 대통령 감사 제대로 못해…퇴임 후라도 법적 책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농성중인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새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와 관련 "아쉬움이 있지만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군분투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 비상대책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위원이 있으면서도 정권의 앞잡이가 돼 감사원의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들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느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3700억원이 날아가고, 이것이 월성 1호기의 위법하고 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에 계시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한 흔적이 보인다"며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감사 전날 44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것도 원전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며 "감사 결과가 책임을 묻는 게 미흡하지만 국민의힘은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해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위에서 시켜서 피할 수 없이 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는 억울함도 있겠지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며 "관련 공문서를 심야에 파기한 것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억울한게 있으면 누가 몸통인지 밝히면 책임은 감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대통령의 한 마디로 모든걸 좌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부당한 탈원전 정책, 위법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구하고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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