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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적률 상향·부동산 감세 추진…"文정부 정책 국민 고통"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2020.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급등과 전세대란을 유발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추진할 부동산 입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제시하는 주택정책의 비전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 간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주거권을 실현하고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투트랙'으로 주택 정책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Δ급격한 정책변동 지양 Δ주거복지예산 확충 및 서민주거복지 지원 Δ공공주택 표준모델 수립을 통한 최저주거기준 향상 Δ공시가격조정 상한 설정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Δ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Δ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개선 Δ재건축·재개발 활성화 Δ고밀화 및 규제 철폐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7개 분야 24개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 및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로 국민은 극심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졸속으로 마련된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전세대란 야기로 그 피해가 실수요자·저소득층·빈곤층에 전가되고 있다"며 "징벌적인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을 통한 세금폭탄으로 정부가 보호하겠다던 실수요자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오는 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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