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들은 농어촌특별세가 낙후된 농어촌의 투자재원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시행돼 그 동안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페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감세법안 논란의 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농특세 폐지 반대 이유로 농어촌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들었다.
비료값 사료값 등 원자재값 상승과 한미FTA 등 농어업시장개방에 따라 농업구조 개선과 SOC사업 확충 등을 위한 원활한 예산 지원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실정에서, 농특세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농어촌 관련예산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농어촌특별세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등 결사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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