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 파트너이자 안보 파트너, 아시아
개방 이후 중국은 해마다 엄청난 대미 수출 흑자를 기록했다. 이라크 전쟁에 집중해온 부시 정부는 아시아의 돈을 빌려 미국의 적자를 보전해왔다. 미국 없는 아시아는 경제발전을 할 수 없고, 아시아 없는 미국은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미국과 아시아의 상호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어 왔고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이다. 아시아의 안보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평화를 관리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역내에는 북핵 위협이 있고, 세계전략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디로 지향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핵문제와 대중국전략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핵을 방치하는 것은 아시아 역내의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고립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북핵은 남북한의 군사긴장을 높이고, 일본이 유사시 군사행동을 전개할 수 있는 체제를 가동할 명분을 제공한다.
핵무기라는 비대칭적 무력수단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대비태세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미.일과 중국 사이의 군사경쟁을 표면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같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내의 경제위기 수습에 우선 몰두하다 보면 국제관계의 균열은 잘 보이지 않는다.
강대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외교마비를 초래하고 어떤 계기로 안보문제가 충돌할 때는 군사행동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이 미국의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북핵을 넘어서야만 중국과의 잠재적 긴장요인을 제거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달성하고 세계 평화를 리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잠재적 패권도전국인 중국을 역내 평화의 주요한 파트너로 안착시켜 패권도전의 명분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대중국전략이라 할 것이다. 미국이 협력적 리더십을 통해 중국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적 요소를 확대 발전되도록 지원한다면 엄청난 인구와 거대한 땅을 가진 대륙을 민주주의 사회로 인도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된다.
중국과 교류가 잦은 북한 사회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닉슨 대통령시대의 글로벌 전략가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국을 개방으로 안내했다면, 오바마 시대의 힐러리 국무장관은 중국을 민주주의로 안내하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다.
키신저는 그랜드전략이 없는 부시정부를 향해 충고와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키신저는 2001년 미국은 외교정책이 필요한가?(“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라는 반어적 질문을 부시 정부를 향해 던졌다. 이제 힐러리가 부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본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임기 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지난 정부들은 임기 말 시한에 쫓겨 북핵문제 해결을 도중에서 중단하고, 후임 정부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이를 번복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반복해왔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비전과 추진력, 그리고 실무적 뒷받침을 통해 임기 내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 정부가 임기 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임 정부들과 다른 세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확고한 비전이 있다. 오바마의 월드 비전 “핵무기 없는 세계의 약속”은 북핵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릴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이다. 둘째, 추진력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은 역대 국무부 장관 중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장관이다. 셋째, 준비된 실무팀이 있다.
보스워즈 전 주미대사와 같이 경수로 등 북핵문제를 실무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팀이 포진되어 학습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북핵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월드 비전 “핵무기 없는 세계”의 구상은 북핵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 끝까지 매(Hawk)와 비둘기(Dove) 두 마리의 새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강경파와 온건파에 의해 휘둘리면서 북핵을 해결하지 못했다. 부시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세계를 구분하면서 적을 무력으로만 다스리려 하다가 북한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한 채 임기를 끝냈다.
비전도 일관성도 없었던 것이다. 그 이전 클린턴 정부는 일관성 있게 북핵문제 해결노력을 하였으나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느라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세계적 차원의 비핵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상의 핵심에는 북한과 이란 핵문제의 해결이 놓여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려운 이란과는 달리 6자회담을 통해 접촉해왔기 때문에 이란 핵문제보다 우선하여 풀 수 있다.
이미 북한의 의도와 전략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오바마는 2007년 8월 상원에서 국제 핵 연료은행 창설에 관한 법을 제안한 바 있다. 국제핵연료은행은 IAEA가 특별 시설을 설치, 민간용 핵연료를 제공 ? 관리하는 개념을 뜻한다.
각국이 평화적 목적 또는 상업용이라는 구실 아래 사실상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을 막고, 경수로 연료의 군사용으로의 전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성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경수로 제공 가능성을 전면 부인해온 부시 정부와는 달리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온 경수로 문제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북한에게도 이런 세 가지 강점을 가진 오바마 행정부 임기가 핵무기를 내려놓고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오바마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조급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으로서도 북핵해결 과정에서 경수로 제공이 제기된다면 많은 부담이 요구되는 새로운 경수로 제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 한전이 보관중인 신포 경수로의 설비와 터빈, 발전기 등을 보관시한인 2010년 말까지 북핵에 관한 진전이 없어 이를 고철로 폐기하게 된다면 새로운 경수로 제공의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커다란 숙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힐러리 장관은 북핵문제를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두고, 오바마 정부 임기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Press Conference for Foreign Media by Mi-Ae Choo,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President Obama’s Global Vision ?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should begin with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U.S.’ economy and security partner, Asia
Since the opening of its markets, China has continued to record astronomical profits from U.S.-bound exports. Taken up with the war in Iraq, the Bush administration barely managed to keep the U.S. economy afloat by borrowing money from Asia.
Without the U.S., Asia cannot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and without Asia, the U.S. cannot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U.S. and Asia has deepened over the past,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As for the U.S., overcoming the instability of Asia’s security environment and managing peace is in line with its strategic interests.
The stability of Asia’s security will be affected by, regionally, the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globally, the direction of U.S.-China relations.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the U.S. policy toward China go hand-in-hand. Neglecting the nuclear issue will become the greatest aggravator, maximizing the instability of the Asian region.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ll strengthen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continue down an isolated path.
Additionally, the nuclear issue is the cause of rising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it justifies Japan in activating a system that can take military action in case of emergency. In order to respond to a North Korea equipped with asymmetric nuclear power, Korea and Japan have no choice but to further reinforce military preparedness with the U.S. Furthermore, it will undoubtedly act as the catalyst in bringing the arms race between the U.S.-Japan alliance and China to the surface.
While each country has its hands full trying to deal with the domestic economic crisis, it cannot see the crack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well.
A conflict of national interests in a global economic crisis could paralyze foreign affairs. By any chance, should there be a conflict of security issues, we cannot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escalating into military action.
Therefore,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should be at the top of U.S.’ global strategy. Without the resolution of this issue, the U.S cannot proceed to build peace in Northeast Asia. The denuclearization of this peninsula will help the U.S. remove potential elements of tension with China and lead the settlement of world peace.
A desirable policy toward China must be cooperative leadership. Through this policy, the U.S. can make potential competitor for world hegemony a major partner in building world peace, thereby, giving no reason for the country to attempt world hegemony.
If the U.S. supports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currently taking root in Chinese society through cooperative leadership, it will open a new chapter in world history. It means that the U.S. leads the continent with a huge population and vast lands to become a democratic society.
This will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North Korean society, where exchanges with China are relatively frequent. Thus, the U.S. can be mapping "Northeast Asia belt of Democracy".
Henry Kissinger, former Secretary of State and President Nixon’s global strategist, had led China to open its door a few decades ago. From now on, Hillary Clinton, President Obama’s Secretary of State has the chance to create history by leading China into democracy.
Kissinger spared no efforts in offering critical advice to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lacked a grand strategy. In 2001, he wrote the book, titled with sarcastic question to Bush,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Now, it is the time for State Secretary Hillary Clinton to give a concrete answer to this question and elaborate how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differ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U.S. President Obama will have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within his term
Often pressed for time at the end of their terms, former U.S. administrations had repeated the cycle of suspending efforts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on the mid-way and the following administration has had to begin strategy anew from the totally opposite perspective. Erasing the results of the former administration should not be a policy of the successor since credibility and confidence are critical, particularly in foreign polic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North Korea’s nuclear issue must be resolved within a presidential term that has a strong and clear vision, powerful drive and working-level support.
The reason why Obama’s administration has a higher chance of solving this issue within his presidential term is that he has three salient strengths that set him apart from former U.S. governments. The first is a strong and clear vision. Obama’s global vision of “the promise of a world with no nuclear weapons” implies message that will reg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 top priority.
The second is a powerful drive.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has a drive far more powerful than any other State Secretary in the history of the U.S. had. The third is a group of well-prepared working staffs. President Obama is surrounded by a working group composed of specialists, like Stephen W. Bosworth,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with hands-on experience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s, including the light water reactor issue. The group will concentrate its capacity on resolving the issue without consuming time “learning” about it. President Obama’s global vision of creating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 top priority in his administration’s tasks, is another reason why he should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issue with greater importance. Former President Bush went back and forth between hawks and doves until the end of his term. He was wielded by both hardliners and moderates and he failed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in the end.
He saw the world in black and white, categorizing counterparts as either friend or enemy. He tried to control enemies with military power, however he failed to find an appropriate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problem before the end of his term. He lacked both vision and consistency. The former Clinton administration tried to resolve the issue with consistency, but consumed too much time understanding the counterpart to complete its determination to remove North Korea’s nuke.
The Obama administration, however, has a clear and concrete vision and determination regarding global denuclearization, and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s of North Korea and Iran is at the heart of this idea.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 rather be resolved ahead of the Iranian nuclear issue because it is approachable unlike Iran. So far, the U.S. has continued to contact North Korea through the Six-Party Talks. It has already grasped North Korea’s intention and strategy.
In August 2007, Senator Obama proposed a bill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nuclear fuel bank under NPT. To be more specific, this refers to a special institution built by the IAEA to provide and manage nuclear fuel for civilian use. Also, it will supervise to prevent the construction of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which can be converted for military purposes, under the excuse of peaceful or commercial use, and to drastically block the transfer of light water reactor fuels for military use.
According to this reasonable idea of Obama, his administration may exercise more flexibility in providing light water reactors as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whereas the Bush administration adamantly denied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light water reactors because they could be converted for military purposes and has been a huge obstacle in solving the nuclear issue. As for North Korea, the term of President Obama may well be its last chance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in exchange for security guarantee and economic assistance.
Therefore, it should not resort to hasty actions, such as launching missiles, which will leave little leeway for the Obama government. If the issue of providing light water reactors to North Korea comes up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uclear issue, South Korea will have to face the challenge of achieving national consensus for it will be a new heavy burden to its people.
When the construction of Shinpo light water reactor launched under Clinton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Geneva Agreed Framework was rebuffed by Bush and torn apart, South Koreans were shocked and had fallen into huge conflict politically between supporters of engagement policy and the opponents of it. It was because massive money amounted to 1.1 billion dollars put into on purpos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ecame worthless.
KEPCO(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s keeping the decaying equipment, turbine, and generator of the Shinpo light water reactor after its withdrawal from the construction at its expense, and the expiration date of storage is until the end of 2010. If there is no progress in resolving the issue, and the equipments are discarded after all, the construction of a new light water reactor will be a difficult task indeed to gather public consensus.
In the end,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Secretary Hillary Clinton should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issue as a top priority in terms of U.S. global strategy, and make the firm decision to resolve the issue within President Obama’s presidential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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