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실업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총리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이 고용지원센터 등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실직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머리로 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하기도 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전체의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여 후손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상탁하부정’이라는 글을 인용하며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샛강 등 지천의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무상교육, 대학입학 특별전형 및 기업 채용시 우선 할당하는 제도 시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제281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요지-교육․사회․문화 분야<2009. 2. 18>- 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 국회의원 조원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출신 조원진 의원입니다. 18대 국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깨끗한 정치, 소통하는 정치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2008년 한 해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한 해였습니다. 소통의 실패로 인한 결과는 실질적 손실과 더불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교훈을 안겨 주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은 옷 깃을 스치는 바람소리만 느껴도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국회가 소통이 부족했고, 여당 내부도 소통하지 못했으며, 여와 야, 동과 서, 남과 북이 소통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와 국회와 국민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소통은 가진 쪽에서 가지지 못한 쪽에 먼저 다가가야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소통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국민들은 실업과 도산과 폐업으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실업과 고용의 문제가 여․야의 문제입니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분들의 아픔을 직접 분담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희망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최대의 화두는 실업과 고용, 바로 일자리 유지와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 방문 :
가슴으로 정책 지난 2월 1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서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많은 실업자분들의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상담 현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1월 16일 노동부 수원지청을 방문하여 고용안전실태를 점검 :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음.) 하시는 일이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고용지원센터는 직접 가 보셔야 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 상담을 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실직자 분들을 직접 만나시고 머리만이 아닌 가슴으로 정책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 받는 소외계층과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2. 실업의 공포가 현실화
올 1월에는 취업자수가 전년도 대비 무려 10만 3천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경제성장률 -2% 성장, 취업인구 -20만을 전망했습니다. 경제수장이 바뀌고 1달도 안 되어 성장률은 6%, 취업인구는 30만이나 차이가 납니다.
총리! 최초 전망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총리! 지난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인구를 너무나 안일하게 전망하였고, (골드만삭스 상반기 GDP -1% → -4~5%, 노무라증권 -2% → -6%) 이러한 잘못된 예측으로 인하여 9조~12조원의 세수감소 등 경제적 악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 수장의 경질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 많은 경제정책들의 혼선이 왔다고 보는데, 총리는 동의하시는지요? 작년말 예결위에서도 -2% 성장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강만수 경제팀은 4% 성장을 고수했습니다.
3. 세계금융질서의 변화
어제 경제관련 질문에서 빠진 거 같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금융질서 제도개선을 위하여 4월 런던에서 G20 금융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아는데, 총리! 맞습니까? 금번의 금융위기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금융제도가 붕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제도의 틀을 만드는 회의라고 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총리! 재도약을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금융대책은 무엇입니까? 4. 대기업의 고용확대 촉구 대기업의 고용확대를 촉구해야 합니다. 한국식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요 대기업(삼성, 현대, SK, 두산, 한화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때에도 우리는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여 많은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559개 결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보유금 약 400조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기업적 양심을 지켜봐야 합니다. 자기들만 살겠다는 식은 이제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총리가 직접 대기업을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5. 중국 경제의 침체 심상찮다! 2008년도 對 중국 수출액은 920억불(약 130조)인데, 미국 460억불, 일본 280억불을 합친 것보다 180억불이나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8%로 전망하였지만, 만약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에 그칠 경우 대 중국 수출액이 무려 350억불이나 감소하고, 그 영향으로 고용도 ‘08년 108만 8천명보다 45만 3천명이 감소한 63만 5천명에 그치게 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연말부터 대중국 수출액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아십니까?
그 현상이 작년 말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액이 ‘08년 11월에는 32.9%, ’09년 1월에는 무려 38.6%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비극적이지만 수출 감소→공장 가동률 저하→본격적인 구조조정→실직자 급증(연말, 내년 초) 이라는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집니다. 對 중국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적 공항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결국 내수진작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총리! 내수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감세보다는 세금환급제도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 돈을 풀어야 합니다. 회생가능한 기업에게 신속한 자금지원이 필요합니다.
6. 추경예산 편성 필요
실업과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올해 예산이 5조 4,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총리! 현재 예산이 몇%나 집행되었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으며, 경제전망치도 밝지 않음을 감안할 때 (강만수 4%, +10만 // 윤종현 -2%, -20만) (경제성장률 1% 감소시 1조5천억~2조원 세수감소) (경제성장률 6% 감소시 9조원~12조원 세수감소) 즉각적인 추경 편성 등을 통하여 실업자 양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추가편성의 규모를 얼마로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나와주시죠!)
1. 사회안전망 대책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층, 서민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좀더 강력하고 신속한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유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2. 청년 실업 문제
지금이 졸업시즌입니다. 46만명의 대학졸업자와 대학을 가지 못하는 고교 졸업자 10만명 등 약 55만에서 60만명의 청년층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유입될 전망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직 자식의 대학졸업을 위해 16년간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희생을 해 오신 우리 어머니의 피눈물을 누가 닦아주어야 합니까? 1초 1각이 급하고, 아까운 때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 인턴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1사 1촌 운동과 같은 산학 협력의 1사 1학과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회사와의 연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 필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 최근 2개월 사이 42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중산층이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지하철에서 자살한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갑자기 실직한 근로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신빈곤층이 2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장관! 사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4. 임시, 일용직 700만명선도 붕괴 (비정규직 대책) 올 1월에만 전년 동기대비 26만 7,000개가 감소했습니다. (작년 10월 14만 6,000개, 11월 15만 5,000개, 12월 23만 2,000개) 700만명 중 300~400만명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는 점차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간다면,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는 어려워지리라 봅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도 많은 우려가 됩니다. 장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5. 노사민정 대타협 필요 과거 국가적 환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청와대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 2월 3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장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6. 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업자는 84만 8,000명에 실업률은 3.6%라고 합니다. IMF가 전망한 -4% 성장할 경우 실업자수 : 77만 4천명(2008년) + 30만 3천명 = 107만 7천명 취업자수 : 2,357만 7천명 -36만 8천명(1.8%) = 2,314만 3천명 공식 실업자가 바로 100만명이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부분대책이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장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노동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와주시죠!)
1. 4대강 살리기의 핵심 : 환경
그동안 토목공사 위주의 대운하사업이니, 물길 정비사업이니 여러 가지 혼선을 겪다가 이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께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을 확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환경”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친환경사업임을 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맞습니까?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안정적인 수량의 확보,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질 개선 그리고 3) 생태 하천의 복원과 4)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입니다.
2. 지류의 정비도 필요 : 上濁下不淨(상탁하부정)
4대강 살리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4대강 본류의 정비뿐만 아니라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와 샛강의 정비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장관! 지난 연말 환경부가 4대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을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가 좀 심각하죠? 자료를 봐 주십시오. (지천 수질 검사 결과) 일부 지천의 경우 공업용수로도 쓰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옛말에 상탁하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더러운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아질 수 있겠습니까? 샛강, 지천 등의 지류에 대한 정비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류 공사의 주체는 국토해양부이고, 샛강, 지천의 주체는 환경부이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수 십 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부서간의 갈등과 힘의 논리에 의해 잘못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월이면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지류의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장관께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기 바랍니다.
3. 낙동강 수질 오염사고 표를 봐 주십시오. (사고 일지) ‘91년 폐놀 사고 이후 올 해 1월 1,4 다이옥산 사고까지 낙동강에는 14번의 대형오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매년 발생했는데, 지난 18년 동안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단 한차례도 세우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여론무마용 대책으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취수원 이용 현황이 선진국과 달리 강변지표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시죠? 몇%가 되죠? (하천 취수비율 73%) 결국 선진국에 비해 강변 지표수의 이용률이 높고, 4대강 강줄기를 따라 각종 산업단지를 포함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산재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차제에, 먹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4대강 권역의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왜 근본대책이 필요한지 1월에 발생한 1,4 다이옥산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 해 1월 12일 1,4 다이옥산 사고 이후 정부가 여러 노력을 기울여 긴급한 상황은 모면했지만, 사실은 임시방편의 극약처방을 했을 뿐입니다. 9개의 합섬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매일 450톤씩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10만원씩 60일 동안 2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국비․시비로 90%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폐수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배출을 재개하면 다이옥산의 수치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장관! 본의원의 말이 맞습니까?
1,4 다이옥산 사태시 수돗물공급 중단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관!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예산의 책정이 필요합니다. 기재부와 대구시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남․대구․경북지역 1,000만명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낙동강 물에는 무려 1,3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용수로 쓰는 원수에 이러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강이 세계에 낙동강 말고 또 있습니까? 이 화학물질 중 어떤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물질도 수두록 합니다. 대대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먹는 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 십조를 들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먹는 음용수에 유해한 물질이 있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다시 한번 분노를 주게 됩니다.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대책은 취수원을 오염원인 산업공단 상류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 가뭄 : 물 관리 잘못으로 기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30년만에 최악이라는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 가뭄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2015년이 되면 우리도 물 배급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물 부족국가라는 인식을 높이고 물도 기름처럼 아껴 쓰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장관! 물 부족국가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물을 아껴 쓰야 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히려 물 관리를 잘못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우리의 상수도 누수 현황이 어떤지 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표를 봐 주십시오. (누수율 현황) 지금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태백시의 경우, 누수율이 무려 46%에 달해 수도관만 잘 정비했더라면 식수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수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 다문화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대한민국은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등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매년 결혼인구의 10%, 국민의 약 2%인 1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다문화사회가 되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59%에 불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적 갈등,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정부대책은 미흡했으며 우리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할 시기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근절 방안 총리!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비율이 47.7%나 되고 이혼율이 20%로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배우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우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폭력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3. 자녀 교육 문제 : 영유아 무상교육
다문화가정 모두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재학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16,785명, 중학생 2,527명, 고등학생 868명으로 (2만명 정도) 매년 30%이상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0년경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 특히 말을 처음 배우는 영유아 보육은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총리!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문화가정의 자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학교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 같다고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미 24.5%가 정규교육권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고교 진학을 70%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안정적인 예산확보 문제 :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필요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복권기금으로 이관되어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예산편성 시에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장기적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비록 신규사업이지만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다문화가족에게 경제력이 일정수준이 될 때까지 기초수급자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5. 대학특별전형, 기업채용시 혜택 필요
총리! 1)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2) 공기업․대기업 직원 채용시 일정비율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할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다문화가족 총괄 부서 신설 다문화가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도 교육부, 복지부 등 제각기 나뉘어져 중복지원을 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아버지가 케냐 출신인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인류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세계화, 국제화입니까? 다문화 가정 내 자녀들을 사회의 주변인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자녀가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의 책무인 것입니다. 총리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지요? 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다문화가정과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맹자 편에 보면 “得道者 多助, 失道者 寡助 (득도자 다조, 실도자 과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진 정치를 행하는 자에게는 도우는 이가 많고 어진 정치를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도와주는 이가 적다. 라는 뜻으로 폭력이나 아집보다는 어진 정치가 이긴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